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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측은 최대 55조 원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오전 세종호텔에서 열린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2007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측은 약 25조 7천억~38조 9천억의 생산유발효과와 10조 8천억~16조 4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에 46억~92억 달러, 개성공단 2단계 공사에 22.4억~23.3억 달러, 백두산 관광 개발에 12.6억 달러 등 총 10조 7천억 원~15조 2천억 원의 투자비용이 들지만, 투입대비 1.7배~3.6배의 생산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는 "대북사업 추진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생산유발효과는 26.9억~40.8억 달러로, 초창기에는 연간 12억~13억 달러 수준의 불과하던 생산유발효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띠게 되어 사업 후반기에는 최대 3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연 평균 27.3억 달러 대북 투자시 남측 경제에는 연 평균 0.2%~0.3%의 후생부문 성장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후생부문 증가는 연간 7.32억~10.98억 달러의 임금소득으로 이는 3만~4만 6천 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같은 효과"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경협사업 추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며 "북한 경제의 대남 의존도를 저하시키고 북한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북한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개방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의 개방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내부로부터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