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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기 중 감사원장직을 수락해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인사 청문회에서 감사원장직 수락은 ‘희생’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과 야당 의원들의 질의 답변으로 “번민에 번민을 거듭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이라 상대적으로 쉬운 대법관직에 머무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지만 감사원장이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가기로 했다”면서 “국가 부름에 대해서 나 편하자고 물리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희생을 하기 위해 왔다”고 주장했다.

• 2일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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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선진창조모임 김창수 의원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평생 법조의 외길을 걷던 분이 과감히 대법관직을 버렸다. 또다시 감사원장 자리를 그만두라는 전화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도 “제가 한 의사 결정이었다. 감사원장직도 마찬가지다. 제 의사에 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치적 외압에 따른 독립성 훼손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대법관으로 취임해 대법관 임기 6년 중 3년 4개월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난 7월 청와대로부터 감사원장 내정을 공식 통보받고 4년 임기인 감사원장직을 수락했다.

김 후보자는 KBS 특별감사 내용과 결과에 대한 견해로는 “보고 받은 바로는 방송 자유와 언론 자유를 확보돼야 하는 프로그램 편성, 기획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고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를 감사원 입장에서 챙겨보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감사였다고 생각한다”며 표적수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해 부당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백 의원은 김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방송국이 방송 송출 계약에 실패하자 계약을 수주한 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부당감사를 지시했느냐고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일종의 그 사항에 대한 첩보를 받았다고 한다. 초기에 업무행태 일환으로 확인을 했다고 한다. 그걸 (감사팀으로)나가니 내정자하고 친인척 문제가 걸려있어 그 뒤에 자제했다고 한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감사팀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불쾌한 표정으로 “한 나라 대법관이 대법원 사무실에서 여러 감사원 직원들한테 이런 사안이 있으니 가서 조사해달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청문회에서는 대법관 자격으로서 친인척간 돈거래가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2명의 누나로부터 2억4천만 원을 빌린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정작 본인은 93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일정 금액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시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누님 동생 간에 정으로 오고가는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라는 점을 십분 활용해 향후 정부의 뜻에 반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촉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원정화 여간첩 사건과 관련해 군 관련 내사자가 100명에 달한다면서 “여간첩과 놀아 다니는 이 사태는 공직사회가 안보의식이 해이한 단적인 사례다.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 지난 10년간 공직사회가 멍들었는지 안보 해이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이란 게 있다. 감사원이 감사를 민간 지원 분야에 실시해서 올해 4월 발표했는데 감사 결과 민간지원 11억 원이 부실 운영 행태가 있었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부실 운영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기금 전반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범래 의원은 촛불집회를 언급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단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 의향이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 2일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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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열린 감사원장 김황식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 청문 질의를 의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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