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인운하 다시 추진하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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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서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재무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중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운하사업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접어드는 길이 18㎞, 폭 80m의 대수로 공사로 수도권 물류난 해소 등을 위해 1995년부터 추진됐으며 실시계획 승인전까지 갔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을 겪다가 2003년 중단됐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정부안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부운하와 관련해서는 아예 거론하지 않았다. 경부운하와 관련해 국토부는 6월 용역을 중단하고 사업단도 해체했었다.

국토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상대적 저발전지역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 발전 기반 조성과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 국토부는 1인가구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기숙사형 주택을 도입하고 오피스텔 건축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주택은 대학생,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또 국민임대주택은 100만가구 범위내에서 지역별 건설계획을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47%였던 수도권에 올해에는 5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2010년까지 마무리하고 호남고속철도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되 예산 적기 투입 등을 통해 최대한 완공일정을 단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철도를 유라시아와 연결하기 위해 국제철도기구(OSJD)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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