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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진은 원가절감을 주축으로 하는 로우로드(Low-Road) 전략을 취하고 있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연 공공포럼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관리 연구’를 주제로 발제한 심용보 노사발전재단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로우로드 전략은 하이로드(High-Road) 전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노동자를 원가요소로 보고, 인원감축과 해외공장 이전을 통해 원가절감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경영진은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이 때문에 노사관계가 악화돼 오히려 경쟁력이 하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게 통설이다. 심용보 연구위원도 “이 전략이 핵심업무에서 정원을 감축하고 주변 업무를 외주화해 고용 축소적 정원관리를 고착시킨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의 선택은 정부의 효율성 중심의 공기업 운영방침 때문이라고 봤다. 공기업을 수익중심 지배구조로 바꾸고 경영과 예산방침으로 철도공사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심 연구위원은 “사전에 결정된 경영방침에 따라 정부와 공기업 사장이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경영평가를 받는다”며 “경영진은 원가 절감적 로우로드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심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는 모순적 상황을 발생시킨다. 철도의 수요 증가를 대비한 시설의 투자확대가 사람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효율성 중심의 공기업 정책기조로 기업 규모 증가를 억제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철도공사는 조직규모 확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소수 정예화해 원가를 절감시키고 반면 주변사업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외주화시켰다는 해석이다.

철도공사의 경영방식 역시 문제삼았다. 그는 전사적 인적관리(ERP) 등 체계를 도입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구축되는 정보체계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의 의식과 행동을 ‘수익 중심의 회계주의적 논리’로 전환시킨다”고 지적했다. 단기적 이익 극대화에만 매몰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능력주의적 인사관리제도에 대해서도 “현장 노동자의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과 행동을 촉진시킨다”면서도 “각 조직별 이기주의와 책임 회피적 의식과 행동, 단기적 성과의 중시와 장기적 안목의 결핍, 부서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의 단절을 부른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