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폭탄" vs 與 "주택공급에 긍정적"

여야, 정부 부동산 대책 날카로운 공방

김경환 기자 / kk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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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수도권 신도시 추가지정을 비롯해 최근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공급에 긍정적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드러낸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폭탄"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대한민국이 부동산 규제가 많다"며 "OECD의 합리적 권고안을 참고해 시장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빠른 정책 파급의 효과를 나타내는 부동산 정책의 특성을 인식한 정부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중장기 주택 수요에 대비해 미리 공공 택지를 확보하고, 정상적 행정 규제 수준을 넘어섰던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원활한 주택공급 기능이 가동되도록 아파트후분양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했다"면서 "주택시장 전반에 공급기반 확대라는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듯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정책 입안자들이 백번을 생각하고 또 백번을 물어보되, 입은 자물쇠로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가까스로 부동산 안정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뛰어 다시 부동산 투기가 일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엿보인다"며 "정부.여당이 참여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개혁조치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폭탄을 터뜨려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위험한 일을 기도하고 있다"며 "재건축과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해 겨우 잠재워놓은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융단폭격식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부동산 시장은 투기 심리를 조금만 건드려도 과열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렵사리 진정시킨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켜선 안되며, 부동산 투기 과오를 총체적 국정 실패 리스트에 추가시키지 않기를 강력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물가 폭탄에 이어 부동산 폭탄을 또다시 터트리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흩트리면서 시장을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시장 분양가 상한제도 완화도 대단히 위험한 접근"이라며 "이는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처사"라고 공세를 취했다.

그는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것도 실질 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부동산 문제는 소득 양극화를 극명하게 가늠짓는 문제라는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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