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Voiceofpeople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 두 사람은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쇠고기 재협상,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은 쏙 빼버린 채 공동성명에는 새로울 게 없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다. 우려스런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풀려는 의지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고 대북관계마저 미국에 구걸하는 추태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이북 인권 문제를 끼워 넣었다. 한미 두 대통령이 다른 나라 인권을 논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너나 잘 하세요'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보듯 부시 대통령은 임기 8년 동안 '전쟁광'으로 악명을 떨쳤고, 두 말할 것 없는 세계적인 인권유린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떤가. 당장 부시 방한 반대 투쟁에 대응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인권신장과는 거리가 한참 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국민을 향해 색소 섞인 물대포를 난사하는가 하면 국민을 경찰의 사냥감 정도로 인식하는 천박한 인권감수성의 소유자이다. 두 사람이 인권을 논하는 자체가 비웃음거리이다.

미국이 이북 인권을 거들먹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북 인권에 대한 시비는 미국의 중요한 전쟁전략의 일환이며 군사패권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술책이기 때문이다. 이북이 그 동안 인권 문제 거론을 '내정간섭이자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북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자의든 타의든 이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 놀아난 것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과 관련해 미국에 이북에 대한 압박을 요청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아세안지역포럼 의장성명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듯하다. 남북 간에 풀어야 할 문제를 왜 엉뚱한 자리에 끌어들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 대통령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대결과 냉전시대로 돌려놓았다. 공동성명에서 '남북 간 상생과 공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과 '남북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말로 황당무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 들어 이른바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은 용도 폐기된 지 오래고, 남북관계는 냉각되어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기만적인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명분도 실속도 없는 한미동맹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깨지고 국제무대에서 '외톨이' 신세로 전락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표현을 빌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3류 배우 부시의 아시아 순회공연'에 국제적 '외톨이 이명박'이 찬조 출연해 '대박'은커녕 흥행에 완전히 실패한 졸작에 불과하다. 냉전시대에나 통할만한 대북, 대미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부시의 '애완견'이라는 조롱을 피하기 어렵다. 이북 인권 운운하기 이전에 자신 먼저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