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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함에 따라 경색된 남북관계에 더욱 찬물을 뿌리게 됐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북한은 외부에서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체제전복'시도의 일환이라고 인식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국도 이 문제가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그동안 유엔 총회의 대북인권 결의안에서 대부분 기권 또는 불참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4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정부는 대북 인권 개선 촉구결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체제를 헐뜯고 북남관계를 대결로 몰아가고, 외세와 야합해 우리를 어째보자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고, 노동신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논평에서 "그 누구의 변화요, 인권이요 하면서 북남 사이의 사상과 이념, 체제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따라서 최근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이미 반년이 넘게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접한 북한은 남측에 대한 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북한인권 문제 제기가 지난해 발표된 10.4남북정상선언에서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남측에 대한 10.4선언 이행 공세를 강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