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는 상전으로 받들고, 국민은 테러범 취급하고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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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부시 방한 규탄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찰 병력 2만7천여 명을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해 '대테러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부시 방한을 규탄한다는 이유로 계엄령과 같은 삼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연이은 외교실책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명박 정권이 '국제깡패' 노릇을 하고 있는 부시를 최상급으로 예우하고, 국민은 마치 테러범 취급을 하는 꼴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주말 집회부터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경찰관 기동대라 불리는 이른바 '백골단'까지 투입했다. 어제부터 미대사관 등 미국 관련 시설 주변에 경찰 장갑차와 특공대까지 전격 배치했다. 부산에서는 1인 시위하는 학생을, 경기도에서는 기자회견하는 통일선봉대 학생들을 대거 연행했다. 부시 방한에 맞춰 국민을 상대로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로 3차 한미정상회담을 대단한 치적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취임 5개월여 만에 3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은 양 정상간 돈독한 신뢰를 과시하는 것으로 이미 2차례 정상회담에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시를 자주 만날수록, 둘이 잘 통하면 통할수록 국민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5개월 동안 3차례 만나는 것을 무슨 자랑거리인양 치장하기에 바쁘다.

정말로 걱정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허울 좋은 한미동맹을 읊조리며 국익을 저버리고 부시에게 '또 다른 선물'을 덥석 덥석 내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미국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미FTA 국회비준 연내처리 등을 강요해 왔다. 국민이 부시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이다. 미국의 요구라면 간, 쓸개 다 빼주는 이명박 정권이 이번에는 또 부시에게 어떤 '선물'을 선사할 지 심히 우려스럽다.

국민들은 지난 3개월 동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다. 하지만 한미 두 정부는 한사코 국민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번 3차 정상회담에서 '재협상' 요구를 수용할 리 만무하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우리 국민에게 팔아먹고, '재협상'을 거부하는 부시 방한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이명박 정권이 부시를 상전으로 받들고, 국민을 탄압한다면 국민들 속에서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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