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Voiceofpeople

미국이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를 국제 분쟁화 하는 데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미국은 29일 "한국과 일본이 오랫동안 다퉈온 독도문제에 대해 어느 쪽의 영유권 주장도 거들지 않는 '중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고 주장해 한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지명위원회는 '한국령'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독도 표기를 난데없이 변경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미 의회도서관 등 미국 정부와 의회 기관들은 이미 독도를 '리앙쿠르 암석'으로 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분쟁지역'으로 명기하고 있다. 미 항공청도 웹사이트에 소개된 국가별 지도 서비스에서 한국과 일본 지도를 클릭하면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리앙쿠르 암석'으로 표기되어 있다.

미국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일관되게 '중립 입장'을 취해왔다고 요설을 떨고 있다. 지금까지 미 지명위원회의 표기와 미 의회도서관은 주제어를 독도로 표기해 왔는데 수 십 년간 '방치'해 오다가 이제야 독도 표기를 손질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 '국제 분쟁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중성도 엿볼 수 있다. 미 지명위원회는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여타의 지역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를 인정했지만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중립'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돌이켜 보면 독도의 수난사와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 뒤에는 항상 미국이 있어 왔다. 미국은 1947년부터 1953년까지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했고, 미역을 따던 어민 수십 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또 한일수교 관련 외교문서에 다르면 미국은 1965년 한일수교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 독도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독도 문제는 영토주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독도 문제의 본질은 일본이 로비를 잘 해서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를 본 습성으로 하는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 패권전략과 전쟁기도를 두고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미국은 동북아 패권주의를 위해, 일본은 대륙진출의 야망을 위해 현재 독도 영유권 가지고 북 치고 장구 치고 있는 것이다. 기실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의 본질을 꿰뚫어야 보아야 우리 땅 독도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