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세정책, 1% 고소득층 땅부자에게만 유리"

정부여당 감세방안에 "중남미식 포퓰리즘" 비난

김경환 기자
heema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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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5일 정부와 여당이 잇따라 감세방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 "중남미식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감세할 때도 철학과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다"며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마구잡이 감세정책, 대부분이 1% 고소득층 땅부자에게만 유리한 강부자식 감세정책을 쓰려는 한나라당과 이 정부에 대해서 보수정당을 자임하는 한나라당이 중남미식 포퓰리즘을 쓰려는 것인지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이런 선심성 정책으로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세금을 경감해서 엄청난 재정규모의 감소, 국가재정기반을 붕괴시키면 이정부가 하고자 하는 747공약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부동산세제에 관해서는 우선순위가 완전 뒤죽박죽"이라면서 "보유세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이 정부의 생각은 국가 경영 위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도 "부동산 세제가 세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국가경영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면서 "만약 부동산 광풍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경제, 국가경쟁력이 어떻게 될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은 감세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서민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자산가에게만 도움 되는 세제 개편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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