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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미국 부시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 요구를 거부했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명분이 생긴 것이다. 정부가 일본과 대만의 쇠고기 협상을 지켜보면서 재협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재 20개월령 이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머리 부위와 척수, 편도, 소장, 척수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 조건과 천지차이가 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후쿠다 총리는 부시 대통령의 수입 조건 완화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이다.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헌신짝처럼 내 팽개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경우 너무 크게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주권도 지키고,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주권 국가로써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고 나서 국민들이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게 됐다고 황당한 홍보를 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0157'(E.Coli 0157:H7) 오염이 의심되는 쇠고기를 생산해 지난주 리콜에 들어간 어느 미국 쇠고기 업체가 리콜 물량을 당초의 10배로 늘렸다고 한다. 이 업체는 우리나라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하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청와대, 한나라당, 수구언론 등이 앞장서서 냉동 창고에서 1년 묵은 미국산 쇠고기를 꺼내 시중에 유통시키고 판촉행사를 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이다.

이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 눈치 볼 이유가 없다. 일본이 수입 조건 완화를 거부했으니 재협상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지 모른다.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한사코 외면한다면 성난 촛불은 본격적인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