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탄압은 정권의 생명만 단축 한다
이명박 정권이 법무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과격, 폭력시위 엄단” 방침을 거듭 밝히더니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방침이 나올 때마다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어왔던 검찰도, '법질서 확립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오늘 개최한다. 전국 검찰청의 형사1부장과 공안부장이 모두 모여 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 앞에 ‘뼈저린 반성’을 했던 이명박 정권이 살인적인 공안 통치로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를 자행하다가 국민의 투쟁과 저항으로 무너진 5공 전두환 정권 시절로 완전히 ‘복귀’하고 말았다.
주말 촛불시위에 대한 이 정권의 대응방식은 가히 살인적이었다. 경찰의 곤봉과 방패는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머리와 몸통을 정확히 겨냥해 타격했고, 갓난아이가 탄 유모차를 가리지 않고 소화기를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잘 훈련된 난폭한 전경들 5~6명이 둘러싼 채 집단 구타를 하고, 인도에서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보이는 대로 연행해 갔다. 무대·방송차량을 '탈취'해 가고 집회장을 원천봉쇄해 촛불집회를 힘으로 무산시켰다. 급기야는 10년 전에 사라진 최루액을 살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시위 진압 방식이 군사독재정권의 그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회귀하고 있다.
언론탄압과 통제에 대한 의도도 숨기지 않았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언론에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보도"를 요구하며, 경찰 폭력만행과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처참한 부상과 피해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경찰 피해만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촛불시위가 초기에 비해 성격이 변질됐다고 주장하며, "촛불 집회란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고 언론을 압박했고, 경찰은 <민중의소리> 등 촛불시위 현장에 있는 언론사 기자까지 폭행하고, 취재장비와 차량에 대한 무차별 파괴를 일삼았다.
‘촛불시위가 폭력, 과격해 지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묵살한 채 기만적인 ‘추가 협상’을 통해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촛불시위를 무력 진압하겠다는 무모한 술책이 문제의 본질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진행해 왔다. 경찰의 난폭한 대응에 극소수 참가자들의 다소 거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촛불시위에 대해 폭력·과격 시위라 주장하는 것은 현장에서 있었던 일부분을 확대 포장 해 강경 탄압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촛불이 잦아들고 있다는 주장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믿지 않는 유치한 ‘요설’에 다름 아니다. 장관 고시 이후 성난 민심이 다시 폭발하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30일 천주교 신부들이 시국미사를 계획하고, 다음달 2일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5일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100만 촛불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대응 방식과 수위에 따라서 촛불의 성격과 수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강경 탄압으로 촛불을 끄려는 것은 정권의 생명만 단축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 무슨 전두환 5공 군사독재정권 때 행해졌던 강경일변도의 탄압이 통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인 데 ‘착각’에 불과하다. 민심을 배반한 정권이 제아무리 초강경 탄압을 가한들 국민을 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의 앞날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말 촛불시위에 대한 이 정권의 대응방식은 가히 살인적이었다. 경찰의 곤봉과 방패는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머리와 몸통을 정확히 겨냥해 타격했고, 갓난아이가 탄 유모차를 가리지 않고 소화기를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잘 훈련된 난폭한 전경들 5~6명이 둘러싼 채 집단 구타를 하고, 인도에서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보이는 대로 연행해 갔다. 무대·방송차량을 '탈취'해 가고 집회장을 원천봉쇄해 촛불집회를 힘으로 무산시켰다. 급기야는 10년 전에 사라진 최루액을 살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시위 진압 방식이 군사독재정권의 그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회귀하고 있다.
언론탄압과 통제에 대한 의도도 숨기지 않았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언론에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보도"를 요구하며, 경찰 폭력만행과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처참한 부상과 피해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경찰 피해만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촛불시위가 초기에 비해 성격이 변질됐다고 주장하며, "촛불 집회란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고 언론을 압박했고, 경찰은 <민중의소리> 등 촛불시위 현장에 있는 언론사 기자까지 폭행하고, 취재장비와 차량에 대한 무차별 파괴를 일삼았다.
‘촛불시위가 폭력, 과격해 지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묵살한 채 기만적인 ‘추가 협상’을 통해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촛불시위를 무력 진압하겠다는 무모한 술책이 문제의 본질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진행해 왔다. 경찰의 난폭한 대응에 극소수 참가자들의 다소 거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촛불시위에 대해 폭력·과격 시위라 주장하는 것은 현장에서 있었던 일부분을 확대 포장 해 강경 탄압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촛불이 잦아들고 있다는 주장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믿지 않는 유치한 ‘요설’에 다름 아니다. 장관 고시 이후 성난 민심이 다시 폭발하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30일 천주교 신부들이 시국미사를 계획하고, 다음달 2일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5일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100만 촛불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대응 방식과 수위에 따라서 촛불의 성격과 수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강경 탄압으로 촛불을 끄려는 것은 정권의 생명만 단축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 무슨 전두환 5공 군사독재정권 때 행해졌던 강경일변도의 탄압이 통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인 데 ‘착각’에 불과하다. 민심을 배반한 정권이 제아무리 초강경 탄압을 가한들 국민을 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의 앞날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06-30 12:03:43
- 최종편집: 2008-06-30 1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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