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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토해양부 등 이명박 정부의 5개 부처 장관이 합동담화문을 발표해 다섯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놓고, 표준요율제 조기 도입 등 화물연대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화물연대와 정부, 화물연대와 화주 간에 난항을 거듭하며 협상을 한창 진행 중인데 난데없이 관계부처 장관 담화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앞에서는 달래고 비겁하게 뒤에서 뒤통수를 때린 격이다. 또 화물운송거부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화물 노동자들에게 백기투항을 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지금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경유 값은 무려 6배로 치솟았는데 운송료는 10년 째 그대로이다. 다단계로 물량을 확보하다보니 몇 차례 수수료를 떼여 적자를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경유가 인하와 운송료 인상은 너무도 정당한 요구이다.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을 해소, LNG 화물차로 전환 시 차량 당 2,000만 원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 폭 확대 등 대책을 꺼내들었다. 대부분 화물연대의 요구안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핵심에서 한참 비껴나 있다. 근본적인 대책과 거리가 먼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표준요율제 조기 도입, 노동기본권 보장 등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표준요율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합의됐던 내용이기도 하다.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면 되는 문제이지 화물연대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절대로 아닌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재벌들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삼성 등 일부 대기업은 생산품을 나르지 못해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뻔뻔하게 협상에는 임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화물연대를 교섭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 화주들은 현행법을 악용해 화물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화주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은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며, 관계부처 장관들이 ‘화물연대의 추가 요구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은 화물 노동자들을 향해 ‘협박’한 것이다.

화물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노동자’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를 인간답게 대접하겠다는 입장과 자세부터 견지하고 비인간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법·제도적 장치부터 뜯어고치는 일이다.

얼마 전에 정부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 카드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운전대를 잡아도 신용불량자 신세이고, 운전대를 놓으면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화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고 작정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화물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건 말건 강경책을 써서 사태를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대단히 큰 오산이다.

지금 국민들은 화물 노동자들의 딱한 처지를 이해하고 화물연대의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유가 인하와 운송료 인상, 표준요율제 조기도입, 노동기본권 보장 등 화물연대 요구안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화물연대 최소한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고 무모하게 강경일변도로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