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준다고 국민 부담이 줄어드나

이명박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제도 개선에 합의한 후 부담방식을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인건비를 뺀 나머지 군사건설비(비전투시설 지원), 연합방위력증강사업(활주로·부두 등 전투용이나 전투근무 지원 시설), 군수지원비(탄약 저장·수송시설 등의 유지·용역) 등을 모두 현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미국은 매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우리나라에 갖은 압력을 가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91년부터 우리나라가 지원하기 시작해 해마다 오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07년도는 무려 7,255억 원이었다.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8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불법 전용·축적해오고 있다. 이 자금을 국내외 은행에 예치하고, 심지어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돈놀이를 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것은 분담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아돌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의 43%에서 50%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틈 만나면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분담금을 올려 받아 이를 뒤로 빼돌려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 2사단의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수작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용산 미군기지와 미 2사단 이전 비용, 즉 10조 원이 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비용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이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지원과 전용 자체가 불법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국가재정법,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이다. 주한미군 추가 감축을 중단했다며 분담금 중액을 운운하겠지만 이것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부담할 아무런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굴욕외교’의 결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떠안게 되자 이에 대한 국민의 지탄과 원성이 두려워서인지 이제는 현금 대신 현물로 미국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금이나 현물이나, 업어 치나 메치나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하기는 매한가지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미군기지 확장비용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합하면 20여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이 돈을 교육비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해결에 쓰게 되면 국민들 살림살이가 달라질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불법 전용·축적한 자금을 국고로 환수 조치하는 것이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부당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