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후 최대규모 인원감축·민간위탁 예고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7일 정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기업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각 공기업에 구조조정안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기업노조들은 공식절차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기업별로는 파악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자원공사의 경우 광역상수도 운영권을 권역별로 민간에 위탁하거나 인원 1천200여명 감축하는 안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에는 건설과 유지관리부문은 공단 신설을 통해 분리하고 영업소·시설영업(휴게소)은 민영화하는 안이 통보됐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말까지 통합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아 최종 결정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본사 부서 통폐합과 본사 인력 10% 감축안이, 관광공사는 50% 인원감축안이 각각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의 경우 독점권을 환수한 후 경쟁 입찰하고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방안을 요약하면 수익성이 있는 부문은 민영화하고 공공적인 요소가 있는 최소한의 업무만 남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기업별로 검토를 거친 후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이 안을 기초로 10일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된 안은 12일부터 재논의를 거쳐 19일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에 대해 공기업노조들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임식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정부가 광우병 파동 등으로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눈을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돌리려고 한다”며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을 철회하고 노동계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6월초쯤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구조조정 시기가 빨라졌다”며 “비상시기로 간주하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노동계와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