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소 안전하다면 당신들이나 먹어라

다급해진 미국 정부가 폭발하고 있는 '광우병 반대' 촛불대행진을 부랴부랴 진화하기 위해 나섰다. 일요일 휴일임에도 이례적인 긴급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리처드 레이먼드 미 농무부 식품 안전담당 차관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 농무부 리처드 레이먼드 차관은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되면 한국은 미국의 시설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미 농무부와 합동 점검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쇠고기 협상 결과는 미국 내 도축장 가운데 대표성 있는 표본만 점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모든 도축장에 대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현지점검의 실효성 문제다. 미국 도축장에서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통보하는 일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광우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다우너 소’를 불법 도축한 웨스트랜드 홀마크 미트사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회수 조치를 받았는데도 미 농무부는 ‘식품의 안전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만 되풀이 했다. 자신들의 검역 체계의 문제점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수차례 등뼈 등이 발견돼 검역 조건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지난번 쇠고기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상이다. 지금 국민은 ‘굴욕적인 협상 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 농무부 차관은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논란을 차단했다.

또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타결 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 연령구분 표시의무가 자동 폐지되며,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샘플조사만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 농무부 발표는 ‘안전성’과 ‘검역체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기만적인 대응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광우병 소가 12번이나 발견된 캐나다의 쇠고기까지 우회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이런 정부를 누가 믿고 신뢰하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이제 와서 들불처럼 타오르는 '광우병 반대' 촛불대행진에 대해 사법처리 하겠다고 '협박'했다. 성난 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 '이명박 탄핵' 서명운동이 100만이 넘어섰다. 광화문 청계광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뿐만이 아니다. 의료보험 민영화에서 학교 자율화에 대한 비난까지, 독도 문제부터 굴욕외교에 대한 불만까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표출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기만’한다고 금방 꺼질 촛불이 아닌 것이다. 미국은 무섭고 국민은 무섭지 않다는 말인가.

미국 소가 값 싸고 질 좋고 안전하면 당신들이나 많이 먹어라.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이 촛불대행진, 서명운동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미 우리 국민은 광우병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떨쳐 일어났다. 국민이 거부하는 병 걸린 미국 소를 계속해서 팔아먹으려 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지금 재협상 불가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