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석 사퇴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 서류조작 의혹의 주인공인 박미석 청와대 사회경제수석이 결국 사퇴했다. 사의를 표명하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박 전 수석은 '억울'하다고 항변을 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삐뚤어진 인식수준과 천박한 도덕지수를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박 전 수석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미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다. 하지만 끝까지 잘못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불법행위를 범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실정법을 어기고 영종도 농지 투기를 했고, 나중에는 마치 농사를 지은 것처럼 자경확인서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정말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억울'하다니 경악할 노릇이다.

이 대통령의 인식수준과 도덕지수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두 달 동안 청와대에는 부자들만 모여 있다는 인상을 줬다"고 말했다. 내각에 이어 청와대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땅 부자들이 총결집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고소영 코드인사’, ‘강부자 내각 및 청와대’라는 신조어는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발언은 청와대에 부자들이 없는데 마치 부자들만 모여 있다는 '인상'을 줬다는 얘기다. 도대체 이들의 정신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할 길이 없다.

이번 ‘청와대 땅 부자’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인사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 대통령의 편향된 인사 철학, 부실한 검증시스템, 고위공직자들의 천박한 도덕성이 맞물려 낳은 결과물이다. 한 사람의 사퇴와 책임으로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춘천 땅에 대해 농지법을 위반 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농지 매입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봉화 복지부 차관도 알아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경질시켜야 한다. 문제가 터지면 발뺌부터 하고, 잘못된 사실이 드러나면 잘 몰랐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자들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

박 전 수석의 사퇴만으로 국민적 비난 여론을 잠시 모면하려는 눈치가 엿보인다. 대단히 큰 오산이다. 기회 있을 때마나다 국민을 상대로 ‘법과 원칙’을 들먹이면서 정작 자신들은 ‘법과 원칙’의 뒤에 숨어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것이 탄로 나면 거짓말까지 일삼는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 땅 부자’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사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사'라고 자랑해 왔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와 함께 인사 철학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