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의 구매력 하락 논쟁
부의 공유, 금기는 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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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력 방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쓰지 않은 휴가의 수당지급, 일요일 근무, 대형할인마트 승인완화 등, 일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거의 언제나 은폐된다. 바로 지난 20년 동안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9.3%나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1천억 유로가 넘는 수치이며, 그 중 일부가 자본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GDP 대비 임금비율 하락은 구매력 하락 논쟁의 핵심요소가 되어야하지만, 결국 논쟁의 맹점이 되었다.
“오늘날 이윤의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다.(그리고 임금의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낮다) 사실 지난 45년을 돌이켜 봤을 때, 이 같은 변화의 폭과 관련 국가들의 범위는 전례가 없을 정도이다.” 이 인용문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문건? 전혀 아니다. 위의 인용문은 국제결제은행(BIS)의 한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은 매월 스위스 바젤에서 “통화정책을 조율하고”, “신중성 원칙을 정립하기”위해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회의하는 기관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본거지가 결코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도 국제결제은행의 논문은 이 “전례 없는 이윤폭”에 대해 23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1)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최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임금과 이윤 비율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를 기다렸고, 아직도 기다린다.” 왜냐하면, “부가가치 대비 임금 비율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에, 생산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낮은 수준의 임금상승과 기업의 역사적 이윤 수준 간 격차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자본주의와 시장에 대한 분노를 부채질할 수 있다.” 바로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걱정을 토로하고 있는 전 미국연방준비이사회(Fed)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다.(2)
이 같은 현실인식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서방선진 7개국모임 G7 회원국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임금비율이 1983년부터 2006년까지 5.8%나 하락했다. 유럽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에서 이 비율은 8.6% 하락했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9.3%나 하락했다.(3)
수백억 유로가 걸려있는 금액의 어마어마함을 고려할 때, 이 9.3%라는 수치는 논쟁의 중심에 있어야했다. ‘특별연금제’, ‘퇴직연금제’, 사회보장제는 물론 구매력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필수적인 개혁”들에 대한 모든 반대는 바로 이 9.3%에 기초해 진행되어야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의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이 수치는 공적영역에서 사라졌고, 언론에서도 전혀 주목하지 않으며, 정치지도자들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경제의 중심점이 이제 맹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 9.3%라는 수치에 숨어있는 부의 이전을 평가해보자. 현재 프랑스의 GDP는 약 1조 8천억 유로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 경제사회연구소(IRES) 소장 잭키 파이올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약 천 2백 억 유로에서 천 7백 억 유로가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전된 셈이다.” 이 같은 이전은 최저수준으로 계산한다 해도, 120억에 달하는 사회보장제도 적자의 10배가 넘으며, 50억 달러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자의 20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퇴직연금 적자라는 ‘구멍’은 언론 집중포화의 대상이었다. 반면에 주주들이 뚫고 있는 임금노동자들 주머니 속 구멍은 퇴직연금 구멍보다 더 깊지만 그보다 훨씬 덜 거론된다. 파이올에 따르면, 9.3%라는 임금비율 하락은 “단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구조적 변형을 나타낸다.” 이 변형은 “20여 년 전부터 실업 증가, 경제정책,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라는 일련의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이다.”
언론, 침묵과 거짓사이에서
지각변동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초였다. 두 가지 현상이 방아쇠로 작동했는데, 첫째가 성장의 둔화이며, 둘째가 성장분배의 급변이다. 우선 1945년에서 1975년까지 ‘영광의 30년’동안 4.8%에 달했던 성장률이 80년대 초 약 2%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음으로, IRES 연구원들의 표현을 빌자면, “성장률 하락은 임금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게임규칙이 수정되는 결과를 낳았다.”(4)
우선 ‘일자리 감축’이 시작되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임금은 더 이상 지불되지 않았고, 당연히 GDP 대비 임금비율도 줄었다. 공공부문에서는 최근의 일이지만, 특히 민간부문에서 월풀, 미쉘린, EADS, 다농 같은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들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윤을 쓸어 담았다. 더구나 임금동결을 수용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서, 실질임금은 증가하지 않았다. <레 제코> “최근 25년 동안 순임금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명시한다.(5) 그나마 1987년부터 현재까지 순임금소득 증가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근사치는 16%이다. 1987년이면 프랑스 주가지수 CAC 40이 탄생한 해이며, 당시 1 000이었던 CAC 40 지수는 지난 12월 11일, 1987년 당시보다 470%나 증가한 5 697 포인트를 기록했다.
‘유연성’ 역시 임금비율 저하를 초래한 요인이다. 노동유연성 때문에 임금이 더욱 불규칙해진 것이다. 1980년 이후,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인구의 6%에서 18%로 증가했으며, 임시직, 파견직 같은 기타형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도 17%에서 31%로 급증했다.”(6) 이제 언제 어디서나 버릴 수 있고, 다루기 쉽고, 입맛에 맞게 맞출 수 있는 일자리들이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임금노동자들의 부수입이 삭감되었다. 이제 더 오래 적립을 하고도 더 낮은 퇴직연금을 받아야한다. 또한 일반사회분담금(CSG)과 의료보험기본부담도 지출하지만, 피보험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더욱 적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IRES의 경제학자 미셸 위송은 이렇게 설명한다. “한 국가의 임금총액은 직접임금과 분담금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우선 순임금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수준까지 임금총액을 하락시켰다. 다음으로 분담금 비중이 임금총액을 낮추고 있다.”
이 같은 부의 이전을 둘러싼 침묵은 그야말로 영원히 계속되는 업적이 되고 있다.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수십 시간씩, 수십 페이지씩, 기자들은 특별연금제의 부스러기에 대한 논평을 내놓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법의 수혜자들’, ‘참을 수 없는 특권’, ‘용납할 수 없는 불평등’, ‘형평성 조치’의 ‘경제적, 인구학적 필요성’에 대해 끝없이 해설하고, 논평하고, 비판한다.(7) 그러나 기자들은 국부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언급하는 것은 거의 언제나 잊어버린다. 마찬가지로 기자들은 세금공제의 ‘수혜자’들인 주주들의 ‘참을 수 없는 특권’을 통렬히 비난하지도 않고, 주주들의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겨야할 ‘경제적, 인구학적 필요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의 ‘부문적’ 갈등의 여세를 몰라, 논쟁은 더욱 ‘일반적인’ 색깔을 갖게 되었으니, 바로 구매력 저하에 대한 논쟁이다! 이에 대해 <르몽드>는 “놀라운 정체”라는 기사제목을 선택했다.(8) 놀랍긴 놀랍다. 이 9.3%라는 수치가 기사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걸 보니 정말 ‘놀라운’ 기사이다.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주는 것”을 거부했던 사르코지 대통령을 위한 발판이 그렇게 준비된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금고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구매력을 상승시키려면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야한다.”(9) 그리고 악은 악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가변노동시간제와 일요일 근무 도입을 통해 임금노동자들의 ‘유연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다음날, <르 피가로>는 “35시간 노동제라는 굴레의 종말”을 환영하였고, <레 제코>는 사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축하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의료보험, 노동시장에 대한 임박한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그보다 몇 페이지 뒤에는 ‘커다란 즐거움:명품쇼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억만장자들은 언제나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치스러운 요트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가히 현대의 성이라고 불릴 만한 이런 요트에서는 수도꼭지 하나가 8천 유로에 달한다.”(10) 물론 1면을 장식한 빈사상태의 구매력과 이 또 다른, 좀 더 유쾌한 뉴스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다만 9.3%가 구체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었을 기사였을 뿐이다.
경제의 핵심적 정보를 생략하는 이 같은 거짓에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미 자크 롱동은 일간지란 결국 부정의를 “망각의 침묵으로 정화하는 일상적인 은폐”라고 요약한 바 있다.(11) 그러나 또 다른 ‘침묵’이 사방을 내리누르고 있다. CGT 위원장인 베르나르 티보나 사회당의 프랑수와 올랑드, 뱅상 페이옹이 언제 이 9.3%를 제시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이 이것을 기자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던가? 아마도 지나가는 말로 언급한 적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야당’은 이 9.3%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이 1000여 억 유로를 언급했다면, 최근 20년 동안 ‘정의’의 이름으로 추진됐던 모든 ‘개혁’이 딛고 있는 보이지 않고, 취약한 불평등의 초석은 붕괴되었을 것이며, 가짜 ‘형평성’ 논리도 단번에 무너졌을 것이다. 그렇다. 개혁을 둘러싼 형평성 논리는 가짜 논리이다. 철강산업기업연맹(UIMM)의 조언처럼, “이해관계가 아니라 원칙과 생각을 방어하는 것처럼 보여야”하기 때문이다.(12) 그러나 9.3% 대신 1월 29일 아침 프랑스 엥테르 라디오 방송의 ‘신문요약’ 코너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라 크루와>지는 정치인들에게 구매력에 대한 의견피력을 요청했습니다. 사회당의 미셸 사팽 의원은 임금협상을 끝낸 기업들의 부담금을 완화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소한 흥정과 새로운 공공원조이다.
1주일 후, 같은 방송국에서 에브리 시장이자 사회당 의원인 마뉴엘 발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연금 적립기간의 점진적인 연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물론 특별연금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장차 일반연금제도 이런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심지어 좌파에서도 이제 ‘용기’는 더 이상 권력관계 전복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보지도 않고 자본과 권력의 요구에 항복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후보의 연설들을 검토해보면 이 같은 상황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세골렌 루아얄 후보는 한번도 9.3%와 사라진 수백억 달러를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에, “8백억 유로에 달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누적된 적자”, “5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9천억 유로에서 1조 2천억 유로로 증가한 공공채무”, “3백억 유로에 달하는 무역수지의 역사적 불균형” 등은 루아얄 후보가 집중적으로 다룬 주제였다. 그녀가 ‘투쟁’을 약속한 대상은, “나는 어떤 적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지정된 ‘적’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치안불안 퇴치”, “교육문제 해결”, “물가안정” 같이 책임자도 없고, 잘못한 사람도 없는 문제들이었다.
‘금리생활자’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 ‘금융’이라는 단어는 42차례의 연설 중 단 2번 언급되었을 뿐이며, ‘주주’라는 단어는 9번 등장했다. 한마디로 생산된 부의 좀 더 평등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었을 어떤 것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기간 동안, CAC 40에 속한 기업들은 9백억 유로가 넘는 ‘역사적인 이윤’을 기록했으며, 주주들은 4백억 유로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았다. 더구나 루아얄 후보는 ‘배당금’이라는 단어도 단 한번 언급했을 뿐이다.(13) 그런데도 루아얄 후보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합의에 가까운 다른 방법을 선호한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이해와 임금노동자들의 이해를 양립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경제발전의 열쇠이다.”
기상천외한 보수주의적 가설은 그렇게 확인된다. 때로는 ‘위기’로 탈바꿈하는 2%의 성장률로는 모든 사회적 진보가 불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일련의 후퇴를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가설이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수준이라는 2%의 성장률은 ‘영광의 30년’을 제외하면 20세기 전 기간에 관찰된 평균 성장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21세기는 기술진보도 인적진보도 존재했으며, 임금노동자 보호 장치의 정립을 금하지도 않았다. 오늘날 사회정의는 경제가 4%, 5%, 6%, 혹은 나아가 그 이상의 불가능하고,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는 엄청난 성장률을 달성할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야하는 것이다.
지난 봄, 주간지 <챌린지>의 표지와 모든 작은 카페의 대선포스터에서 루아얄 후보는 “기업주들에 맞선 세골렌 루아얄:이윤을 내시오, 소득을 증가시켜요!”라는 글귀아래 포즈를 잡고 있다. 마치 기업주들이 이윤을 내기 위해 루아얄 후보의 관대한 허락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말이다...
(1) 루시 엘리스 & 카트린 스미스, 「이윤비율의 세계적인 증가추세」, 국제결제은행, 워킹 페이퍼, n? 231, 바젤, 2007년 7월.
(2) <파이낸셜 타임즈>, 런던, 2007년 9월 17일.
(3)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임금비율은 8.4% 하락했다. INSEE는 GDP가 아니라 비금융기업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임금비율 하락을 계산한다. 미셸 위송의 논문, 「임금비율의 경향적 하락」에서 인용된 수치들이다. http://hussonet.free.fr/parvabis.pdf
(4) 사미아 바날라, 피에르 콩시알디, 미셸 위송, 앙투안느 마스, 퇴직연금:개혁 시나리오, IRES 저널, n? 44, 누아지-르-그랑, 2004년.
(5) <레 제코>, 파리, 2007년 11월 30일
(6) <르몽드>, 2007년 11월 30일.
(7) 파트릭 플뤽키제, <알자스>, 2007년 11월 1일, 자크 마르세이유, 프랑스3, 2007년 11월 18일, 에티엔느 무제오트, <르 피가로 마가진>, 파리, 2007년 9월 15일, 클로드 웨이, <르 누벨 옵제르바테르>, 파리, 2007년 10우러 25일, 알랭 뒤하멜, RTL, 2007년 11월 6일, <르 플랑 베>, n? 11에서 수행한 조사, 파리, 2007년 12월-2008년 1월.
(8) <르몽드>, 2007년 11월 30일.
(9) 니콜라 사르코지, TF1 & 프랑스 2, 인터뷰
(10) 11월 30일 금요일자 <레 제코>. “개인 호텔 인기”, “세계화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억만장자들” 같은 기사를 볼 수 있다. <르 피가로> 역시 같은 날 “요트쇼 최고의 요트”에 특집기사 하나를 할애하고 있고, <르몽드>는 개당 ‘9천 397’유로나 하는 의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11) 자크 롱동, 「철 뒤꿈치」, 페뷔스, ‘리브레토’ 컬렉션, 파리, 2003년.
(12) <마리안느>, 파리, 2007년 11월 24일.
(13) 언어 테크놀로지 사이트에서 실행한 검사결과, http://sites.univ-provence.fr/veronis
“오늘날 이윤의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다.(그리고 임금의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낮다) 사실 지난 45년을 돌이켜 봤을 때, 이 같은 변화의 폭과 관련 국가들의 범위는 전례가 없을 정도이다.” 이 인용문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문건? 전혀 아니다. 위의 인용문은 국제결제은행(BIS)의 한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은 매월 스위스 바젤에서 “통화정책을 조율하고”, “신중성 원칙을 정립하기”위해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회의하는 기관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본거지가 결코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도 국제결제은행의 논문은 이 “전례 없는 이윤폭”에 대해 23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1)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최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임금과 이윤 비율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를 기다렸고, 아직도 기다린다.” 왜냐하면, “부가가치 대비 임금 비율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에, 생산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낮은 수준의 임금상승과 기업의 역사적 이윤 수준 간 격차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자본주의와 시장에 대한 분노를 부채질할 수 있다.” 바로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걱정을 토로하고 있는 전 미국연방준비이사회(Fed)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다.(2)
이 같은 현실인식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서방선진 7개국모임 G7 회원국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임금비율이 1983년부터 2006년까지 5.8%나 하락했다. 유럽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에서 이 비율은 8.6% 하락했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9.3%나 하락했다.(3)
수백억 유로가 걸려있는 금액의 어마어마함을 고려할 때, 이 9.3%라는 수치는 논쟁의 중심에 있어야했다. ‘특별연금제’, ‘퇴직연금제’, 사회보장제는 물론 구매력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필수적인 개혁”들에 대한 모든 반대는 바로 이 9.3%에 기초해 진행되어야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의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이 수치는 공적영역에서 사라졌고, 언론에서도 전혀 주목하지 않으며, 정치지도자들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경제의 중심점이 이제 맹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 9.3%라는 수치에 숨어있는 부의 이전을 평가해보자. 현재 프랑스의 GDP는 약 1조 8천억 유로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 경제사회연구소(IRES) 소장 잭키 파이올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약 천 2백 억 유로에서 천 7백 억 유로가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전된 셈이다.” 이 같은 이전은 최저수준으로 계산한다 해도, 120억에 달하는 사회보장제도 적자의 10배가 넘으며, 50억 달러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자의 20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퇴직연금 적자라는 ‘구멍’은 언론 집중포화의 대상이었다. 반면에 주주들이 뚫고 있는 임금노동자들 주머니 속 구멍은 퇴직연금 구멍보다 더 깊지만 그보다 훨씬 덜 거론된다. 파이올에 따르면, 9.3%라는 임금비율 하락은 “단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구조적 변형을 나타낸다.” 이 변형은 “20여 년 전부터 실업 증가, 경제정책,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라는 일련의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이다.”
언론, 침묵과 거짓사이에서
지각변동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초였다. 두 가지 현상이 방아쇠로 작동했는데, 첫째가 성장의 둔화이며, 둘째가 성장분배의 급변이다. 우선 1945년에서 1975년까지 ‘영광의 30년’동안 4.8%에 달했던 성장률이 80년대 초 약 2%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음으로, IRES 연구원들의 표현을 빌자면, “성장률 하락은 임금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게임규칙이 수정되는 결과를 낳았다.”(4)
우선 ‘일자리 감축’이 시작되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임금은 더 이상 지불되지 않았고, 당연히 GDP 대비 임금비율도 줄었다. 공공부문에서는 최근의 일이지만, 특히 민간부문에서 월풀, 미쉘린, EADS, 다농 같은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들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윤을 쓸어 담았다. 더구나 임금동결을 수용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서, 실질임금은 증가하지 않았다. <레 제코> “최근 25년 동안 순임금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명시한다.(5) 그나마 1987년부터 현재까지 순임금소득 증가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근사치는 16%이다. 1987년이면 프랑스 주가지수 CAC 40이 탄생한 해이며, 당시 1 000이었던 CAC 40 지수는 지난 12월 11일, 1987년 당시보다 470%나 증가한 5 697 포인트를 기록했다.
‘유연성’ 역시 임금비율 저하를 초래한 요인이다. 노동유연성 때문에 임금이 더욱 불규칙해진 것이다. 1980년 이후,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인구의 6%에서 18%로 증가했으며, 임시직, 파견직 같은 기타형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도 17%에서 31%로 급증했다.”(6) 이제 언제 어디서나 버릴 수 있고, 다루기 쉽고, 입맛에 맞게 맞출 수 있는 일자리들이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임금노동자들의 부수입이 삭감되었다. 이제 더 오래 적립을 하고도 더 낮은 퇴직연금을 받아야한다. 또한 일반사회분담금(CSG)과 의료보험기본부담도 지출하지만, 피보험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더욱 적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IRES의 경제학자 미셸 위송은 이렇게 설명한다. “한 국가의 임금총액은 직접임금과 분담금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우선 순임금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수준까지 임금총액을 하락시켰다. 다음으로 분담금 비중이 임금총액을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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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의 구매력 하락 논쟁 |
ⓒ 르몽드 디플로마티끄 |
이 같은 부의 이전을 둘러싼 침묵은 그야말로 영원히 계속되는 업적이 되고 있다.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수십 시간씩, 수십 페이지씩, 기자들은 특별연금제의 부스러기에 대한 논평을 내놓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법의 수혜자들’, ‘참을 수 없는 특권’, ‘용납할 수 없는 불평등’, ‘형평성 조치’의 ‘경제적, 인구학적 필요성’에 대해 끝없이 해설하고, 논평하고, 비판한다.(7) 그러나 기자들은 국부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언급하는 것은 거의 언제나 잊어버린다. 마찬가지로 기자들은 세금공제의 ‘수혜자’들인 주주들의 ‘참을 수 없는 특권’을 통렬히 비난하지도 않고, 주주들의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겨야할 ‘경제적, 인구학적 필요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의 ‘부문적’ 갈등의 여세를 몰라, 논쟁은 더욱 ‘일반적인’ 색깔을 갖게 되었으니, 바로 구매력 저하에 대한 논쟁이다! 이에 대해 <르몽드>는 “놀라운 정체”라는 기사제목을 선택했다.(8) 놀랍긴 놀랍다. 이 9.3%라는 수치가 기사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걸 보니 정말 ‘놀라운’ 기사이다.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주는 것”을 거부했던 사르코지 대통령을 위한 발판이 그렇게 준비된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금고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구매력을 상승시키려면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야한다.”(9) 그리고 악은 악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가변노동시간제와 일요일 근무 도입을 통해 임금노동자들의 ‘유연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다음날, <르 피가로>는 “35시간 노동제라는 굴레의 종말”을 환영하였고, <레 제코>는 사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축하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의료보험, 노동시장에 대한 임박한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그보다 몇 페이지 뒤에는 ‘커다란 즐거움:명품쇼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억만장자들은 언제나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치스러운 요트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가히 현대의 성이라고 불릴 만한 이런 요트에서는 수도꼭지 하나가 8천 유로에 달한다.”(10) 물론 1면을 장식한 빈사상태의 구매력과 이 또 다른, 좀 더 유쾌한 뉴스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다만 9.3%가 구체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었을 기사였을 뿐이다.
경제의 핵심적 정보를 생략하는 이 같은 거짓에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미 자크 롱동은 일간지란 결국 부정의를 “망각의 침묵으로 정화하는 일상적인 은폐”라고 요약한 바 있다.(11) 그러나 또 다른 ‘침묵’이 사방을 내리누르고 있다. CGT 위원장인 베르나르 티보나 사회당의 프랑수와 올랑드, 뱅상 페이옹이 언제 이 9.3%를 제시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이 이것을 기자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던가? 아마도 지나가는 말로 언급한 적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야당’은 이 9.3%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이 1000여 억 유로를 언급했다면, 최근 20년 동안 ‘정의’의 이름으로 추진됐던 모든 ‘개혁’이 딛고 있는 보이지 않고, 취약한 불평등의 초석은 붕괴되었을 것이며, 가짜 ‘형평성’ 논리도 단번에 무너졌을 것이다. 그렇다. 개혁을 둘러싼 형평성 논리는 가짜 논리이다. 철강산업기업연맹(UIMM)의 조언처럼, “이해관계가 아니라 원칙과 생각을 방어하는 것처럼 보여야”하기 때문이다.(12) 그러나 9.3% 대신 1월 29일 아침 프랑스 엥테르 라디오 방송의 ‘신문요약’ 코너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라 크루와>지는 정치인들에게 구매력에 대한 의견피력을 요청했습니다. 사회당의 미셸 사팽 의원은 임금협상을 끝낸 기업들의 부담금을 완화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소한 흥정과 새로운 공공원조이다.
1주일 후, 같은 방송국에서 에브리 시장이자 사회당 의원인 마뉴엘 발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연금 적립기간의 점진적인 연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물론 특별연금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장차 일반연금제도 이런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심지어 좌파에서도 이제 ‘용기’는 더 이상 권력관계 전복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보지도 않고 자본과 권력의 요구에 항복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후보의 연설들을 검토해보면 이 같은 상황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세골렌 루아얄 후보는 한번도 9.3%와 사라진 수백억 달러를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에, “8백억 유로에 달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누적된 적자”, “5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9천억 유로에서 1조 2천억 유로로 증가한 공공채무”, “3백억 유로에 달하는 무역수지의 역사적 불균형” 등은 루아얄 후보가 집중적으로 다룬 주제였다. 그녀가 ‘투쟁’을 약속한 대상은, “나는 어떤 적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지정된 ‘적’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치안불안 퇴치”, “교육문제 해결”, “물가안정” 같이 책임자도 없고, 잘못한 사람도 없는 문제들이었다.
‘금리생활자’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 ‘금융’이라는 단어는 42차례의 연설 중 단 2번 언급되었을 뿐이며, ‘주주’라는 단어는 9번 등장했다. 한마디로 생산된 부의 좀 더 평등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었을 어떤 것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기간 동안, CAC 40에 속한 기업들은 9백억 유로가 넘는 ‘역사적인 이윤’을 기록했으며, 주주들은 4백억 유로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았다. 더구나 루아얄 후보는 ‘배당금’이라는 단어도 단 한번 언급했을 뿐이다.(13) 그런데도 루아얄 후보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합의에 가까운 다른 방법을 선호한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이해와 임금노동자들의 이해를 양립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경제발전의 열쇠이다.”
기상천외한 보수주의적 가설은 그렇게 확인된다. 때로는 ‘위기’로 탈바꿈하는 2%의 성장률로는 모든 사회적 진보가 불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일련의 후퇴를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가설이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수준이라는 2%의 성장률은 ‘영광의 30년’을 제외하면 20세기 전 기간에 관찰된 평균 성장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21세기는 기술진보도 인적진보도 존재했으며, 임금노동자 보호 장치의 정립을 금하지도 않았다. 오늘날 사회정의는 경제가 4%, 5%, 6%, 혹은 나아가 그 이상의 불가능하고,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는 엄청난 성장률을 달성할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야하는 것이다.
지난 봄, 주간지 <챌린지>의 표지와 모든 작은 카페의 대선포스터에서 루아얄 후보는 “기업주들에 맞선 세골렌 루아얄:이윤을 내시오, 소득을 증가시켜요!”라는 글귀아래 포즈를 잡고 있다. 마치 기업주들이 이윤을 내기 위해 루아얄 후보의 관대한 허락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말이다...
(1) 루시 엘리스 & 카트린 스미스, 「이윤비율의 세계적인 증가추세」, 국제결제은행, 워킹 페이퍼, n? 231, 바젤, 2007년 7월.
(2) <파이낸셜 타임즈>, 런던, 2007년 9월 17일.
(3)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임금비율은 8.4% 하락했다. INSEE는 GDP가 아니라 비금융기업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임금비율 하락을 계산한다. 미셸 위송의 논문, 「임금비율의 경향적 하락」에서 인용된 수치들이다. http://hussonet.free.fr/parvabis.pdf
(4) 사미아 바날라, 피에르 콩시알디, 미셸 위송, 앙투안느 마스, 퇴직연금:개혁 시나리오, IRES 저널, n? 44, 누아지-르-그랑, 2004년.
(5) <레 제코>, 파리, 2007년 11월 30일
(6) <르몽드>, 2007년 11월 30일.
(7) 파트릭 플뤽키제, <알자스>, 2007년 11월 1일, 자크 마르세이유, 프랑스3, 2007년 11월 18일, 에티엔느 무제오트, <르 피가로 마가진>, 파리, 2007년 9월 15일, 클로드 웨이, <르 누벨 옵제르바테르>, 파리, 2007년 10우러 25일, 알랭 뒤하멜, RTL, 2007년 11월 6일, <르 플랑 베>, n? 11에서 수행한 조사, 파리, 2007년 12월-2008년 1월.
(8) <르몽드>, 2007년 11월 30일.
(9) 니콜라 사르코지, TF1 & 프랑스 2, 인터뷰
(10) 11월 30일 금요일자 <레 제코>. “개인 호텔 인기”, “세계화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억만장자들” 같은 기사를 볼 수 있다. <르 피가로> 역시 같은 날 “요트쇼 최고의 요트”에 특집기사 하나를 할애하고 있고, <르몽드>는 개당 ‘9천 397’유로나 하는 의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11) 자크 롱동, 「철 뒤꿈치」, 페뷔스, ‘리브레토’ 컬렉션, 파리, 2003년.
(12) <마리안느>, 파리, 2007년 11월 24일.
(13) 언어 테크놀로지 사이트에서 실행한 검사결과, http://sites.univ-provence.fr/veronis
기사입력 : 2008-03-19 19:03:41
최종편집 : 2008-03-21 11:01:32
최종편집 : 2008-03-21 11:01:32
ⓒ르몽드 디플로마티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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