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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시민참여는 결코 좋은 경영을 하지 못했다. 2005년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유럽헌법과 실질적으로 같은 유럽조약이 국민의회의 비준으로 결정하기로 함으로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은 시민들과 유럽연합(EU)의 제도적 기구의 균열을 더 벌려 놓았다. 이 기구는 EU 회원국 정부들이 하나의 “유럽”에 다행스럽게도 책임을 지우려는 신자유주의정책의 긴박한 흐름을 낳고 있다. 이렇게 하여 이것들은 유럽의 정통성을 밑에서부터 허물고 있다.

2007년12월13일, 27개국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의 리스본조약 서명은 2005년 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TCE)의 부결에 따른 완곡 표현인 “성찰”의 시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EU의 제도적 상부구조를 완전히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신자유주의성격을 내포하게 되고, 그리고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신자유주의를 설명하고, 비준에 대한 모든 “사고”에 관한 브뤼셀의 EU집행위원회의 횡설수설에 대한 사전대비이기도 하다. 해석:유럽건설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슬그머니 스며든 조건들을 공개적인 의미가 없는 시민의 판단에 절대로 맡길 수 없다.

신자유주의 헌법
프랑스대선 운동기간, 사르코지에 의해 “단순화되고” “최소화된 조약”이라는 반어법(反語法)으로 부른 유럽조약(TFUE)으로 호칭하게 될 새로운 조약문서는 유럽공동체를(1957년 ROMA) 규정한 조약에서 거의 350개 조항들의 수정, 유럽연합조약(1992년 마아스트리히트)에서 60여개 조항들의 수정들, 12개의 합의들과 10여 개의 선언들을 적어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유럽통합 외교의 긴 역사에서 보다 더 많이 “단순화시키고” 보다 더 “축소”시킨 사실을 지금에야 알게 되었다.

대다수의 사문화된 조항들에 대해(압도적 다수의 의회대표들이 상상하는) 잘 읽히지 않는 이 문서의 성격이 근본을 가려서는 안 될 것이다:문제는 TCE의(아래 쌍둥이 조약 기사를 읽으라) 내용을 단순하고도 순수하게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형식상의 단순한 평행선은 같은 비준절차를 밟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프랑스) 대선 전후에 국민투표의 부결에 대해 사르코지가 내놓은 새로운 주장은 어이없는 악의(惡意)에서 나왔다 ; TCE는 국민투표가 강요한 헌법이다 ; TFUE는 헌법이 아님으로 단순한 의회의 비준만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TCE는 법률적 의미로도 유럽의 “헌법”은 아니다 ; 벨기에 전총리이며 미래 유럽의 부통령이 될 예정이며 초안을 작성한 쟝 뤼크 드엔느의 공개적 확인처럼 다른 일반조약과 같은 조약일 뿐이라는 것이다.

TCE의 제3부에 규정하게 될, 모두가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헌법을 참조하는 것은 현행 EU의 정책을 “신성화하기” 위해 특히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 3부의 조항들 그 자체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TFUE가 수정조항을 이전한 2개의 조약들(로마와 마아스트리히트)에 엄연히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정책들은 이미 일상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발전시킨 마지막 주장:이전된 수정조항들은 합의를 본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확인해야 할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 이처럼 합의된 주제는 매우 희귀하기 때문이다.

사르코지는 이러한 객설을 한마디도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를 최근 방문해 비공개로 한 언급들에서, 그는 그의 생각의 근본을 제시했다:“만일 국민투표가 프랑스에서 실시되고 영국이 뒤이어 이를 실시한다면, 조약은 없을 것이다”1) 악화된 상황:“만일 국민투표가 거기서도 실시되었다면, (2005년 프랑스 투표와 같이 부정당한 투표와) 똑 같은 일이 EU의 모든 회원국들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새로운 조약의 열렬한 지지자인 주간지 렉스프레스가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하지만, 확인한 것,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다:EU가 국민의 동의를 획득한 조건에서서만 진전한다는 증거는 확실히 있다. EU는 여론에 기묘한 확신을 주기 위해 과시용 몸짓을 하지만, 또 국기와 국가(國歌)를 리스본에서 포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민을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2) 모두가 이렇게 말했다.

• 페터 마르텐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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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을 위한 미래의 장관양성소
만일 유럽건설이 국민들의 의사대로만 “진전할 수 있고, 이것이 국민에게 반하지 않을 때, 유럽통합은 ─ 모든 조약들이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있듯 ─ 그 자체가 말해 주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다. 거기에 하위의 종속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형식이 근본을 우선할 뿐만 아니라 인민주권의 우위(優位)의 경우, 형식은 근본 그 자체를 구성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속의 문제는 정치책임자들의 총체, 더 나아가 사회의 대표성의 구조적 총체에 대해 위에서부터 확실히 우려를 낳게 할 것이다.

2005년 TCE에 대한 국민투표의 부결을 인정하는 모든 세력들과 실질적인 모든 정치지도자들은 TFUE를 비준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요구하자는 점에 확실히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일부 사회당의 책임자들과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거부당했던 TCE에 대한 (2005년 국민투표의) “부결(Non)”에 관해 복수하기를 갈망하는 사회당(PS)은 오늘 다른 결정을 내렸다:(사회당의) 다수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투쟁하는 대신, 국민의회와 상원에 출석해서 이 조약에 찬성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사회당의 프로그램과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대선후보 캠페인의 98개 제안에 들어있는 의미 있는 참여를 망각하고서 말이다! 국민의 평결(評決)이라는 큰 문에서 부결된 하나의 조약 문서를 의회비준에 의해 통과시킬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파리출신 의원 파트리크 브로슈는 4개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나는 이번에 사회당이 유럽건설에 관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기를 바란다. 사르코지와 같이 생각해도 피장파장이다”3)
사르코지가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앞에서 보았다. 사르코지는 이렇게 해서 그와 함께 시민들의 투표에 관한 불안에 ─ 정당화된 ─ 공감함으로써 사회당이 “개방된” 미래의 장관양성소를 갖게 되었다. 적어도 사르코지는 대통령에 선출되기 전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선언했다:그 문제로 국민투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사회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유럽”은 공약을 배반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적 유럽은 몽상?
우리는 유럽건설의 형식을 찬성하는 정당의 집요성을 질문할 수 있다. 그것은 취임 첫날부터 해방의 도구4)를 원했고, 다음에는 특히 남반부5)와의 관계와 연관된 문제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기준을 그의 이익에 맞추자는 것이다. (사회당 지도자인) 파스칼 라미를 세계무역기구(WTO)의 총수로 만든 다음, (역시 사회당정부의 재무장관인)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을 국제통화기금(IMF)의 총재선거에 추천한 것은 실험의 가치가 있다. 세계의 다국적(多國籍) 기구에 임명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이들 기구의 약자와 정책이 지구상 대부분의 사회운동에 의해 치욕적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사회당 지도자들은 오히려 2명의 자당 지도자들의 “탁월한 능력”을 공인받은데 대한 자부심을 표시하고 있다.

언제나 보다 “더 큰 유럽”을 요구함에 있어(이는 유럽헌법을 찬성한다는 의미이다)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실제로 함으로써 ─ “더 큰 유럽”이 보다 더 많은 자유화, 민영화,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미할 때, 과거 좌파정부의 대부분 지도자들은 현존하는 사회의 변화와 부의 재분배 집행을 금지시켰을 것이다. 날마다 그들 앞에서 환상처럼 피해버리는 “사회주의적 유럽” 이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풍경이다.

현명하게도 “유럽적 교육”이라는 제목을 단 주간지 르 포앵지의 논설위원 크로드 엥베르는 이렇게 못을 박았다:“우리의 사회주의자들이 계속 되씹는 여망인 프랑스양식의 사회적 유럽은 사실 몽상(夢想)이다. 우리 동업자 간에는 아무도 이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보수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간에 말이다!”6) 바로 그 엥베르는 반(反)자유주의는 바로 반(反)유럽의 슬로건일 뿐이다:유럽공동체는 실질적으로 자유주의적이며 그 규정들도 모두 자유주의적이다”7) “사회주의자들을 유럽사회주의당(PSE)인 사회민주주의자로 평가하는 것은 뻔뻔스런 일이다. PSE는 유럽의회에서 일반적으로 자유화되고 미국과 계속 접근8)하려고 기도하는 보수당인 유럽인민당(PPE)의 “반대세력”들과 같이 공동행동을 취하는 정치세력이다. 만일 이러한 유럽이 실질적이며 자연적으로 자유이며, 또 만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못에 박혀 버린다면, 오랫동안 터부시 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쓸데없는 족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지, 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베르나르 카셍 | 번역·주섭일 본지 상임고문

1) 영국의 보수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라프의 사이트에 보도되어 프랑스 주간지 마리안느의 사이트가 11월15일 받아 보도함.
2) 크리스찬 마카리안, “유토피아여 안녕” 렉스프레스, 파리, 2007년10월25일.
3) 일간 리베라시용, 파리, 2007년10월29일.
4) 프랑스와 드노르, “1958년부터 유럽에 의한 개혁”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7년11월호를 읽으라. 그리고 안-세실-로베르, “미궁의 좌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5년5월호.
5) 라울 말크 젠나, “브뤼셀이 아프리카에 강요한 합의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5년2월호를 읽으라.
6) 주간 르 포앵, 파리, 2007년6월28일.
7) 르 포앵, 2006년6월8일.
8) “유럽헌법 부결 이후 어떤 유럽?”이라는 최근 충격적 저술에서 라울 마르크 젠나는 환대서양 정책 네트워크(Transatlantic Policy Network)의 회장이며 유럽사회주의당에서 영향력이 대단히 큰 독일사민당의 에리카 만 유럽의회의원의 의미있는 케이스를 인용했다. 이러한 이념적 클럽은 유럽과 미국의 다국적기업 인사그룹으로, 미국과 언제나 보다 밀접한 동맹을 인정하고 있다. 만 여사는 자유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순환에 집착하는 의회의원들의 포럼인 캉구루그룹 회원이다.

쌍둥이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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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럽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부결 후, 유럽조약(TFUE-일명 리스본 조약)은 유럽헌법(TCE)의 성격을 규정하고 자유주의원칙을 “대리석바닥에 새길 목적이었던 헌법이라는 문구를 포기했다. 특히 상징적으로 “자유주의적이며 왜곡되지 않는 경쟁”이라는 문구도 유럽연합의 목적에서 지워졌다. 아무튼 이러한 수정들과 다른 약간의 수정밖에도, TFUE는 TCE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아 비준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특히 제도적 규정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선출될 EU대통령은 임기 2년 반으로, 한번 중임할 수 있다:외교와 안보정책의 고위대표(TCE에서는 EU외무장관이라고 부른) 유럽연합정부의 부통령 격이다:(현재 만장일치제인) 의사결정은 2014년부터 다수결에 의한 (유럽연합 총인구의 65%가 찬성하거나 55%의 회원국 수인 15개국 찬성) 2중 다수결 시스템을 도입하고, 4개 회원국이 봉쇄할 수 있는 소수는 2017년까지 경과조항을 둔다:또한 2014년부터 EU의 집행위원 수를 현행 한 회원국 당 1명인 27명을 전체 회원국 수의 3분지2로(18명으로) 감축한다:유럽의회와 EU정상회담에 관한 공동결정에 관해서는 영역을 더 확대함:EU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투표로 선출함.
  
  TCE에서와 같이 EU는 조약에 법률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근본적 권리의 헌장은(TCE의 2부) 조약문에서는 지워졌으나, 제29 선언조항에 같은 구속력을 갖고 다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형용사(구속하는)를 상대화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수많은 국가단위의 입법에서 후퇴한 것이며, “유럽연합을 위해서도 어떠한 새로운 권한도 창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르코지가 EU의 목적들을 삭제시켰다고 자랑하는 “자유롭고도 왜곡되지 않는 경쟁”과 같은 속임수의 책략이다. 이 구절은 (이러한 목적들을 확실히 보유하는) 3조에 이전함으로 서 ‘프로토콜 6’이라는 간접수단으로 재생되고 있다. 그리고 “내부시장은 경쟁이 왜곡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FUE의 찬성파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진전”:일반적 경제이익의(SIEG)1) 서비스라고 지칭되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유럽연합의 입법가능성. 14조는 업무완수를 위한 경제-재정 조건을 확정하는 EU와 회원국들에게 실질적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TCE에는 표시되지 않았고, 유럽의회와 정상회담에서 조건을 결정한다고 첨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하지만”이 (유보조항이) 있음으로 TCE처럼, 86-87조에 의해서 경쟁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이 조항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종속관계에 대한 우발적 위반은 자유주의 도그마를 항구적으로 실현하려는 EU집행위원회의 영역에 속한다.
  
  아무도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니다:TCE와 TFUE는 한 나무의 2개의 가지와 같다. ‘유럽의 미래를 위한 협의회 전 회장 바레리 지스카르 데스텡 전 프랑스대통령은 그의 작품(유럽헌법)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한 조약(TCE)에서 다른 조약(TFUE)에 이전에 대해서도 역시 ‘아버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도구는 정확하게 똑 같다. 다만 순서만이 도구상자 속에서 바뀌었을 뿐이다”2)

베르나르 카셍 | 번역·주섭일 본지 상임고문

1) 일반이익의 비(非)경제적 서비스,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직접 돈을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는(예컨대 교육) 국가가 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고 있다.
2) 르몽드지 2007년10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