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과 파키스탄의 혼란

2001년 9월11일 테러 이후, 중동지역에서 “세계차원의 테러와의 전쟁”이 부른 대혼란의 파장은 주변 신생국가들을 계속 흔들고 있다. 최근의 사건:파키스탄사태. 미군의 바그다드 점령 5년이 지난 후, 이 지역의 지정학적 파노라마는 개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사적 진퇴양난에다가 외교적 우여곡절에 절망적인 상황이 추가되고 있다. 워싱턴이 설정한 목표와는 반대로 테러위험은 전혀 완화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분쟁들도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레바논, 소말리아 ─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16만5000여 명의 미군이 지속적으로 작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전망은 불확실하다. 이라크시민들의 일상생활은 계속 불안전한 상태다. 게다가 새로운 긴장이 이라크의 쿠르드지역과 터키의 국경지대에서 ‘엉클 샘’ 미국의 두 동맹국간 충돌위기마저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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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르 도밍게스 1943

ⓒ 르몽드 디플로마티끄

미국의 개입은 “미국 최악의 적”인 이라크의 바트당 세력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라는 거대한 적대세력들을 제거시키는 효과를 얻은 것은 또 하나의 역설이다. 한 라이벌이 그의 주적(主敵)에게 이처럼 많은 호의를 베푸는 일은 드문 일이다. 이것은 테헤란에게 핵-프로그램에 전력투구를 할 기회를 주고 말았다. 여기서 최악의 불안상황이 생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는 혼란에 거대한 지역적 새로운 혼란을 추가함으로써, 국제경제가 견딜 수 없는 유가의 급격한 인상을 유발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북대서양동맹군(나토)은 방어적 상황이 되었다. 1만5000여 명을 파병한 미국은 프랑스를 포함한 나토동맹국들에 추가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탈레반이 전쟁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고 있으며, 자살폭탄테러가 증폭되고 있고, 양귀비 문화로 인한 아편수출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재건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도 취약한 상태이다. “전쟁군벌”에 의해 장악된 지방정부들은 카불의 중앙정부와 날마다 거리를 더 멀리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떠나버리면,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은 10일도 견디지 못할 것1)”이라고 한 서방외교관이 말했다. 이러한 불안정한 현지의 지정학적 상황이 이 지역에서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확고한 지지를 받았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파키스탄에 양보하게 만들었다. 지난 11월3일 페르베즈 무샤라프장군이 이슬라마바드에 선포한 계엄령은 워싱턴에 적색경보를 보낸 약세를 사실상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1999년 쿠데타의 주역인 무샤라프장군은 미국에 의해 2001년 말 ─ 그 자신이 말했듯 대규모 핵-공격으로 쓸어버리겠다는 위협 밑에서 ─ 탈레반정권과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기지에 대한 전쟁에 허겁지겁 개입했었다. 부시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체제 수립”이라는 명분으로 독재자와 동맹한다는 모순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탈이었다.
무샤라프는 국제사회의 비준을 확인해준 보증서를 획득했고, 그의 군대와 기동 타격군을 더 잘 무장하기 위한 110억 달러의 자금도 얻었다. 1억6700만 인구의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한 유일한 이슬람국가이다 ; 핵무기는 사정거리 2500Km의 미사일에 탑재해 공격할 수 있다. 무샤라프가 갖는 이러한 여건은 그가 세계의 “혼란의 온상” 내부에서 아프간, 이란, 그리고 중동지역 변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 이상으로 막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받고 있다.

탈레반과 동맹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이슬람세력이 국가의 중추부를 장악해서 핵무기를 그들의 손에 넣는다는 사실은 워싱턴과 동맹국들에게 거대한 공포로 작용할 것이다. 사법부의 견제를 받은 무샤라프가 중요언론들의 입을 틀어막고, 나자르 샤리프와 베나지르 부토여사의 두개의 주요야당들과 손을 잡았다. 그럼에도 그의 인기폭락은 표면의 모양새에도 불구하고 정치시스템의 약한 밧줄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중·단기적으로 미국의 외교목표가 무샤라프를 교체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적” 변화를 가져 오는데 가장 잘 봉사할 사람은 부토가 아니면 샤리프일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강자는 아마도 아스파크 키아니 장군이다. 미국인들에 의해 목이 묶인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1) 엘 파이스, 마드리드, 2007년10월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