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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주민 1만여 명이 3개월간 주민청구운동을 벌여 송파구의회의 '의정활동비 인하 조례개정 주민청구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처음이며 과다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청구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절반이 넘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의정비를 무더기로 인상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송파구의회는 의정비 인상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3,720만원에서 53% 오른 5,700만원으로 의정비를 올린 바 있다. 당시에 송파 시민들의 반발을 따돌리기 위해 구의회 사상 유례 없는 경호권까지 발동했었다. 주민의사를 수렴하기는커녕 불과 이틀 전에 안건을 공지하고 본회의 안건에 의정비 인상안을 끼워 넣어 1분30초 만에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송파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변명은 기가차다. 의원수가 대폭 감소하고, 중선거구제로 인해 의원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져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등을 참고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김현종 송파구위원장에 따르면 제5대 송파구의회 개원 후 16개월 동안 의원들의 조례발의는 9건이고 그 중 주민생활과 관련한 조례안 발의 실적은 단 1건이었다고 한다. 의회일수도 고작 90여일에 불과하다.

의정비 인상액은 혀를 내두르기에 충분하다.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 5~7%, 공무원은 2.5%인데 비하면 50%가 넘는 의정비 인상은 가히 경이적인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의원 1인당 매달 500여 만 원에 달한다. 살기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어 보인다. 의정비를 지나치게 인상하면 그만큼 주민들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다른 광역 및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무원노조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제정한 조례는 총 2,188건으로 1인당 0.6건(2007년 10월31일 현재)에 그친다. 그야말로 ‘백수 의회’가 따로 없다 할 것이다. 과연 바쁘고 폭넓게 의정활동을 했다면 이런 결과 나올 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전국각지에서 민주노동당을 필두로 해서 사회시민단체들이 의정비 인하 주민청구운동을 이끌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액을 반납하며 싸우고 있다. 의회 내 반대투쟁을 하다가 의원직 상실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다. 송파 시민들의 첫 주민청구안 발의가 악전고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전국적 운동으로 거세게 확산되어 하릴없이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