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회담, 결코 그들만의 회담이 아니다"

오는 7월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개최되는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초청에 따라 이번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간 셔틀외교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각계각층이 우려하고 있는 한일FTA 체결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간 G8회담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정상이 참석하는 '그들만의 회담'이라는 것을 상기했을 때, 이번 회담장 부근에서도 선진국 패권에 맞선 세계화 반대 투쟁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8년만에 일본에서 G8회담이 열리는만큼 아시아 국가간의 국제연대도 한층 무르익을 것으로 보인다.

홋카이도 현지에서도 G8회담에 맞선 시민들의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 G8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고, 자국의 이익과 성장에서 민중들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학습하고 있는 'G8회담시민포럼홋카이도'(Ｇ８サミット市民フォーラム北海道)의 활동은 특별하다.

시민포럼홋카이도의 고시다 세이와(越田清和) 사무국장은 "일반 시민들이 세계화와 결부된 자신의 문제점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상회담을 시민차원에서 열고, 정상회담과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 활동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사진더보기

G8회담시민포럼홋카이도 고시다 세이와 사무국장

ⓒ 민중의소리

-작년 열렸던 G8회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합의와 함께 러시아는 미국에게 동유럽 내 미사일방위(MD) 체제 배치를 대신해 공동 MD기지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서미트에서는 무엇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현재 일본정부는 1)서브프라임모기지론 등과 같은 세계 경제 문제, 2)기후변화, 3)개발 문제, 특히 아프리카를 의제로 삼고 싶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MD에 대해서는 미-러간의 개별 회담 속에서 논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G8회담 전체의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일본 정부가 북한 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 의제에 넣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G8회담이 열릴 예정인 도야코(洞爺湖) 마을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야코 마을은 G8회담 의제 중 하나인 기후 변화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처음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서미트가 개최될 것이라고 했을 때 반대는 없었습니까?

갑작스럽게 개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반대 운동은 없었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반대운동을 벌이려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개최지로 결정된 것입니다. G8회담 개최 후보지로 몇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도야코 마을이 결정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화 속에서 빈곤, 인권 등의 문제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만.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세계 전체가 시장 개방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서브프라임론에 대해 지난 1월에 있었던 경제각료회의에서 마땅한 대책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본 정부가 헤지펀드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을 것이며 빈곤이나 인권, 평화 문제에 대해 G8회담에서 진지하게 화두로 던질 일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사회들은 기후변화 뿐 아니라 인권 및 빈곤 문제를 상기시키고,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한 개발이 아닌, 빈곤이 먼저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자금매커니즘을 창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일FTA체결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일본정부에서도 한일FTA체결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FTA를 반대하는 연대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일FTA를 반대 투쟁으로 이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한-호주FTA, 일-호주FTA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FTA네트워크는 경제권 만들기와 동시에 군사 동맹적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사회 속에서 FTA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일본과 호주의 FTA에 대해서도 현재 일본의 농업계만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FTA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 일본 사회의 현실입니다.

'시민G8week', 시민들이 직접 세계화에 대해 생각한다

-시민포럼 홋카이도가 언제 만들어졌으며 또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G8정상회담시민포럼'이 만들어진 것은 2007년 9월입니다. 정상회담의 개최지가 도야코로 결정된 것에 맞서, 시민이 정확히 발언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그간 활동해 온 문제를 세계화 문제와 결부시켜 세계 곳곳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시민도 참여하는 정상회담', '정상회담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자'를 시민포럼의 발족 목적입니다.

-시민포럼 자체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한 연속학습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회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학습회는, 정상회담과 세계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는 것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 열렸고 참가자는 20명, 90명, 50명정도였습니다.

-7월까지 시민포럼 홋카이도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까? 특별히 갖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6월 중순부터 정상회담 폐회까지를, '시민G8week'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특히7월 5일에는 '피스워크'(Peacewalk), 6일∼8일은 '대안(alternative)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G8 회담을 앞두고 관련 국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G8국가들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G8이라고 하는 틀에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역할은 이익이나 성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제, 보다 적은 자원을 소비하거나 환경부하를 억제토록 실천하며 그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글로벌 기업 등의 행동을 규제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