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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해 국가보안법 관련 공안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다. 1월2일 류선민 한총련 의장 구속을 필두로 하여, 1월29일 통일교육 관련하여 전교조 전북지부 김형근 교사 구속, 2월1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송현아 선전위원장 구속, 2월24일 전교조 경남지부 전 통일위원장 최보경 교사 자택 압수수색, 그리고 어제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이 국정원과 보안수사대의 합동수사대에 의해 긴급연행 되는 등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의 속도가 붙고 있다.

돌이켜보면, 일련의 국가보안법 사건은 이미 예측 가능한 일로 결코 우연은 아니다.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진수희 간사는 "10년간 국정원의 모습은 탁월한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낭비했다"며 "정치적으로 끊임없는 구설수에 시달리고 대공업무 핵심인 간첩수사의 실적이 지지부진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부단히 능력발휘를 해서 ‘간첩사건’의 실적을 올리라는 인수위의 엄한 꾸짖음이었다.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공안사건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진보진영은 공안기관이 이명박 정부와 ‘코드 맞추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벌어진 대부분 사건들이 과거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이거나 몇 년 전에 있었던 해묵은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억지로 ‘짜깁기’를 해서 구속시키는 인상이 짙다.

실천연대 송 씨의 경우, 공안기관이 ‘학생운동 배후조직’ 운운하며 송 씨의 남편 이재춘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구속시켰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에 ‘짜깁기 과잉 기획수사’이고, 국가보안법 오·남용사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또다시 같은 협의로 송 씨를 구속했다.

공안기관의 연행 및 압수수색 과정은 문제투성이다. 한 사람 연행하기 위해 공안요원들이 3~40명씩 떼거지로 몰려다녀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증거물 압수 때 봉인조차 하지 않아 증거조작의 우려도 낳고 있다. 또 수사 일정을 잡아 놓고도 느닷없이 연행해서 구속시키는가 하면, 국가보안법 혐의 외에 다른 혐의까지 끼워 넣어 수사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공안세력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당장 실적을 올려서 좋겠지만 이러면 이럴수록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 반통일의 실체만 드러낼 뿐이다. 국민의 감정과 정서, 시대요구를 읽지 못하고 반통일 대표적인 인사인 남주홍 교수를 통일부장관으로 내정했다가 국민적 지탄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사퇴했던 사건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