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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북한전문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지난 21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5년 정도면 비핵화 과정이 끝나고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군도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 소장의 이러한 예측은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은 북에 대한 직접적인 개혁, 개방 정책밖에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북에 대해 일관되게 고립, 봉쇄 정책을 취해온 미국이 북핵 문제를 겪으면서 정책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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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이어서 미국의 유일한 선택지인 개혁, 개방정책을 “북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북측의 정치적 요구가 관철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그 안에서의 주한미군 철군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 소장은 “이 두 가지는 핵 폐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핵 폐기는 몇 년 안에 해결될 문제이다. 북한도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해라고 연도를 못 박고 있다. 5년 정도면 비핵화 과정이 끝나고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군도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현재 핵신고를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에 대해서는 “(교착상태가)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는 “부시 정부가 제네바 합의를 깬 명분”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상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부시 정부는 제네바 합의 일방 파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로 체면을 지켜주면서 양국 정부의 비공개 협상을 통해 정치적 타결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직접적인 북한 개혁개방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국 차기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의 고립 봉쇄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면 핵문제 해결이 안 된다. 아예 6자회담을 파탄 시키고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 10.3 합의 등의 정치적 합의를 다 백지화해서 대혼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북측 요구대로 관계개선에 응하는 척 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쓰거나 둘 중 하나다. 억지로 핵문제 때문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은 북에 대한 개혁, 개방 밖에 없다고 본다. 북미관계 개선은 경제제재나 외교관계 등에서 일정정도 고립과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시험이 아니었으면 미국이 (이를)자발적으로 풀 수가 없다. 따라서 차기 미국 정부에서는 다음 단계로 직접적인 개혁, 개방이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메우려 할 것이다.

미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다른 말로 ‘북측의 베트남화’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길을 열어온 국가였고 미국과 전쟁을 치렀고 분단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겪는 등, 미국 입장에서 북과 비슷한 조건으로 보일 수 있다.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은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 편입,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의 독점자본이 북측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방식, 유전개발에 투자하는 방식, 풍부한 지하자원에 투자하는 방식 등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나

베트남과 북한이 밟아온 사회주의 공업화 경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베트남, 중국 등은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계를 모방했다.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은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체계의 실패를 의미한다.

북측은 이미 1950년대 말, 1960년대에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체계를 탈피해 독자적인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또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과 다르게 사회주의 국제분업체제를 거부하고 자립경제체제를 고수해 왔다. ‘국제분업체제’에 들지 않은 것은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단주의 혁신운동을 강화 발전시키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온 방식이었다.

•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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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미국의 선택지 ‘북한 개혁개방’을 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조건에서 실현되는 북미관계는 어떤 것인가

결국 북측의 정치적 요구가 관철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가지다. 97년과 98년에 있었던 4자회담에서 북측이 명확히 미국에 제시했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그 안에서의 주한미군 철군이다. ‘그 안에서’인 까닭은 평화체제 수립 없이 주한미군이 철군할 경우 남측과 일본, 대만까지 핵무장의 유혹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이미 핵무장을 실현할 기술적 토대를 갖춘 나라들이다. 주한미군의 완전 철군은 마지막 단계에 가능하다.

북측이 97년 미국에 제시한 3단계 평화협정 체결안은 1단계에서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북미중이 정치회담을 하고, 2단계에서 남북미 3자가 잠정 협정을 체결한 후 3단계에서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이다.

평화체제 수립과 주한미군 철군은 10년, 20년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은 핵 폐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핵 폐기는 몇 년 안에 해결될 문제다. 북도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해라고 연도를 못 박고 있다. 5년 정도면 비핵화 과정이 끝날 것으로 본다.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군 문제도 5년 안에 해결될 수밖에 없다.

북미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도 이를 따라가게 된다고 보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기반인 한나라당이 남북관계 발전을 반대하는 정치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관계의 발전 혹은 정체를 남북관계가 따라갔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의 공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를 모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북미관계를 통해 추구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 간다. 미국의 차기 정부가 대북 개혁개방 정책으로 나가면, 이명박 정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당면해서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은 어떻게 전망하나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는 북한이 알루미늄관을 수입했어도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해명했는데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부시 정부가 제네바 합의를 깰 때의 명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북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부시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지만, 결국은 양국 정부의 비공개 협상을 통해 정치적인 타결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량의 차이인데, 미국은 50kg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북측은 30kg 정도로 비공식 통보했다. 생산량의 차이는 서로 체면을 세워주면서 정치적으로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용도의 문제는 3단계에 들어가서 자연히 북측이 밝히게 될 부분이다.

얼마 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김계관 북한 외무부상을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지 않았을까 조심스러운 낙관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