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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활동가, 민가협 어머니, 휠체어 탄 장애인 등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 반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하라고 외치며 독립문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독립문에서 인권 독립을 선언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인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수위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려는 흑심을 숨겨보려는 얄팍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굳이 파리원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가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각종 인권침해행위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을 위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 침해적 독소조항 삭제, 이라크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법의 폐지 권고 등 굵직한 정치적 사안부터 군대 의료시스템의 개혁, 사회복지시설과 정신병원 개선 권고 등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 우리사회 곳곳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나마 독립기관이었기에 인권 수준 향상이 조금이라도 가능했던 것이다.

인수위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발표 이후 우리나라 인권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제앰네스티,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까지 나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정당한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과 불복종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따가운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침 올해가 세계 인권선언 60주년이고 유엔의 인권점검 시행 첫해이기도 하다. 그만큼 인권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인권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고 포기도 있을 수 없다. 독립문에서의 기습시위는 인권 독립 선언이자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의 첫 포문을 연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 없는 글로벌시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천박한 인권감수성에 대한 인식 수준부터 높여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