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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의 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올해 처리하기 위해 미국 부시 정부가 불타는 집념을 보여주고 있다. 카를로스 쿠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이라는 자가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 지도자들이 FT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쿠티에레즈 장관이 뻔뻔하게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자동차 부문 관련 등의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며 비준동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때문이다. 한국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미국은 병 걸린 쇠고기를 팔아먹고라도 한미 FTA 국회비준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은 죽던말던 상관없이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죽음과 공포의 대상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팔아먹겠다는 고약한 심보다.

이명박 당선자를 압박하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이 당선자와 노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18대 총선을 코앞에 둔 국회는 텅텅 비어있다. 4월 총선 때문에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에 관심 있는 의원도 없고, 꼼꼼히 심사하고 따져볼 의지도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당선자를 강하게 압박하여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비준동의안을 날림으로 처리하라는 의도이다.

한미 FTA 비준을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부시 정부는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격주로 대책회의를 하는 등 대단한 집념을 불태우고 있다. 이 당선자는 ‘한미 신동맹선언’을 추진하고 하면서 미국이 요구한 것은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총선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비준이 어렵고, 미국 정치일정상 7월엔 미 의회 비준이 곤란하다고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절대로 아닌 것이다. 진보진영과 민중들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망국적인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 민중들에게 죽음과 재앙을 부를 것이 뻔한데 무기력하게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