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후진국 미국의 '고문 테이프' 파기 소동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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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관타나모기지의 테러용의자에 대해 충격적인 물고문 등 가혹한 인권유린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고의로 파기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국제적인 인권탄압국, 인권후진국임이 다시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났다. '고문은 없다'는 부시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남의 나라에 대한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한다며 세계의 ‘인권수호의 나라’를 자임했던 미국이 이번 테러용의자 고문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인권탄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자못 궁금하다.

미국은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틈만 나면 다른 나라 인권문제를 걸고넘어지며 침략전쟁의 도구로, 다른 한편으로 정치군사적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인권에는 어떤 관심도, 인권을 신장할 아무런 의사도 없는 나라다.

미국은 고문을 국가정책으로 삼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나라다. 부시가 테러용의자들에게 '거친 심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떠벌였다. 이번에 폭로된 인권유린사건도 부시 발언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때부터 고문 테이프 제작이 이루어졌다. 이라크 전쟁포로들에 대한 성고문은 물론, 항문에 전구 쑤셔 넣기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학대를 해왔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 고문도구까지 인권이 우려되는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고문 테이프’ 인권유린사건이 여론에서 보도하려는 것을 눈치 채고 서둘러 테이프를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리고 백악관과 미CIA 사이에 뻔뻔하고 파렴치하게도 책임회피 공방을 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 한가하게 앉아서 '고문 테이프'를 파기하기 전에 ‘사전 통보를 했느니 마느니, 사전 동의를 얻었네 마네’하며 누구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즉각 진상조사를 해서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범죄행위의 실상을 고백하고, 즉각 사죄하는 것이 도리이자 순리이다.

유엔은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고문 금지에 대한 유엔 협약을 준수할 것을 권고 받기도 했다.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다.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는 미국은 포로수용소 마다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부터 중단하고,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포로수용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 또한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다른 나라 인권타령은 삼가고 자신의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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