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Voiceofpeople

검찰이 정치검찰로 화려하게 변신하여 궁지에 몰려있던 이명박을 살려냈다. 잠시 이명박은 살렸을지 모르지만, 검찰은 스스로 자살했다. 정치검찰은 BBK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한 온갖 부정비리의혹으로 뒤집어 쓴 이명박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참기 어려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온 국민의 기대는 오직 하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검찰이 그 무슨 정치적 고려나 어떤 특정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 규명을 하길 바랐던 것이다. 국민들과 사회시민단체는 부패정치 청산, 이명박 구속수사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검찰청 앞에서 촛불을 들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소·고발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 뜻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먼저 검찰수사는 불공정 편파수사임을 지적한다. 검찰은 최소한 이명박을 소환하여 조사를 했어야 옳다. 재판에서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주라고 판결하여 가처분 받은 사실도 있고, 이명박의 BBK 명함도 확인되었다. 더구나 김경준 씨와 가족들이 수많은 증언과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이명박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박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겉치레 서면조사만 하고서 얼버무렸다.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골적인 불공정 편파수사를 한 것이다.

또 하나는 핵심쟁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했다. 검찰은 BBK 소유 여부,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 김경준 씨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과 달리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명박은 BBK 실소유주가 아니며, 이면계약서가 진짜가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김경준 씨의 회사에 레이저프린터만 있었다며 문제의 한글 이면계약서가 잉크젯프린터로 출력됐다는 것이 조작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는 대목에선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명박이 BBK를 자신이 창업했다는 언론과의 인터뷰나 대표이사가 찍혀 있는 명함에 대해선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들이 따져 봐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다.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명박 ‘무혐의 처분’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유력 대선후보를 사법처리할 수 없다’는 말부터 노무현 대통령측과 이명박 후보측이 비밀리에 만나 ‘이명박이 집권하면 삼성비자금 관련 특검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무마하는 조건을 교환했다’는 충격적인 풍문까지 나돌았다. 급기야는 검찰 발표 직전에는 김경준 씨를 협박하여 ‘구형량 뒷거래’를 시도했다는 메모지가 공개돼 국민을 경악케 했다.

국민들은 검찰이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치적 고려나 특정세력 ‘줄서기’를 경계했다. 그러나 검찰은 확실히 정치검찰로 전락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이라는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고 자임한 셈이다. 대선 막바지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정상적인 선거일정이 불가능해 진 것은 모두 검찰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검찰이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며 정치검찰로 전락한 마당에 더 이상 관용은 없다.

정권이 바뀌기도 전부터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검찰에 고한다. 앞으로 검찰은 그 어떤 의혹도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 BBK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삼성 비자금 수사에도 손을 떼야 한다.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빌붙는 추악한 행태를 국민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뛰어 나갔다. 이제 국민의 단호한 심판만 남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