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Voiceofpeople

붉은 옷의 승려들이 거리에 나와 민중들의 생존과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버마에서, 한국의 광주민중항쟁과 유사한 민중항쟁이 두 번째 일어난 것이다. 지난 1988년 8월 8일에 일어난 8888항쟁 후 19년 만에 다시 일어난 이번 항쟁에 2007년 10월 현재 진행 중으로 민주화의 염원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7년 10월 현재 민주화시위관련 피해자 추정치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버마민주동맹' 한국지부 활동가 조모아씨는 '부상, 사망 각 1천 명'이라는 끔찍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전통깊고 아름다운 불교문화유산과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한국보다 훨씬 경제발전이 앞서있었고, 한국이 자랑하는(?) 유엔 사무총장을 먼저 배출할 만큼 국제적인 식견이 있던 나라 버마가 어떻게 지금은 세계최빈국에 속하고 대표적인 비민주주의와 반인권적인 나라가 되었을까?

군사독재 45년, 천연가스 풍부한 나라에서 유가 폭등

버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의 오랜 식민지에서 벗어났으나, 1962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는다.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네윈은 이름뿐인 ‘버마식 사회주의’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군부는 정권유지와 개인들의 치부에만 급급하여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점점 가난의 길을 걷게 된다. 결국 버마군사정부는 1987년 유엔에 버마를 외채 조정 등 최우선 원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빈국으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하여 받아들여졌고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된다.

•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열린 버마 민주화 촉구 시위 중 ⓒ월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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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 말

1988년 4월 수도 랑군의 커피숍에서 일어난 대학생들간의 싸움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당시 집권당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석방되면서 이에 대한 항의가 반군사독재시위로 확산된다. 군과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41명의 학생들이 경찰트럭에서 질식사하는 사건이 일어나 시위는 더욱 거세어진다.

결국 집권자 네윈은 같은 해 7월 사임을 발표했으나 후임으로 임명한 측근인 세인 르윈은 ‘랑곤의 도살자’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이에 항의하며 버마인들은 1988년 8월8일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 이것이 버마민중들의 첫 번째 대규모 항쟁으로 알려진 8888항쟁이다. 이 시위는 6주간 계속되었고 아웅산 수지 여사가 연설하는 집회에 50만 명의 대중들이 모이면서 그녀는 버마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시위가 확산되자 군은 곧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9월 새로운 군부집단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후 1990년 전국적인 총선거를 치른다. 이 선거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속한 정당 ‘민족민주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80%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까지 정권을 넘기지 않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여사는 12년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다. 2002년 군부는 오랜 기간의 가택연금으로 아웅산 수지여사가 민중들에게 잊혀 졌을 것이라고 판단, 가택연금을 해제했다.

그러나 아웅산수지 여사의 전국순회 연설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다시 위기를 느낀 군부는 2003년 5월 드페인 지역에서 수지 여사의 일행을 습격하여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후 다시 그녀를 가택연금으로 묶어 모든 정치활동을 막고 있다.

민중들의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2005년 군부는 800%라는 엄청난 유가인상을 했고 수도를 갑자기 랑군에서 핀마나라는 곳으로 옮겨버렸다. 올해 초에도 군부가 버스요금을 인상하자 대학생들이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07년 8월 15일 군부는 또다시 천연가스 가격 5배, 경유 가격 2배, 휘발유 가격 67%를 인상한다. 이에 항의하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산발적인 소규모 시위는 승려들이 본격적으로 가담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규모의 민주화요구 시위로 발전했다.

시위에 10만여 명이 넘게 모이는 등 계속 확산되자, 군부는 9월 26일 시위대를 향하여 발포를 했고 국민의 86%가 불교도인 나라에서 군인들은 불교사원까지 들어가 승려들을 연행하면서 유혈사태는 더욱 커지게 됐다. 10월 5일까지 승려 2,400여명과 시민 3천명이 체포됐고 최소 2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는 야간통행금지와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였고 전화 및 인터넷을 차단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끊어버렸다.

긴급히 버마를 방문한 유엔특사 이브라힘 감바리는 군정권의 최고지도자인 딴쉐장군과 아웅산수지 여사를 만났고 유엔인권이사회는 10월 2일, 평화로운 시위를 유혈 진압한 버마정부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10월 11일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역시 진통 끝에 “미얀마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진압하는데 폭력이 사용된 것을 강력히 개탄하”는 성명을 공식 채택했다. 태국, 인도, 영국 등 전 세계에서 버마군부를 비난하는 성명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인권현황

총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버마의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버마군사정권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박탈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인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버마정치범지원연합’(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Burma)의 통계에 의하면 2007년 현재 감옥에 갇힌 정치범은 확인된 명단만 1,158명으로 학생, 정당인은 물론 승려들까지 포함되어 있다.(www.aappb.org) 그리고 많은 민주화인사들이 군부의 탄압을 피해 외국에 흩어져 고단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표시작오른쪽]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버마의 공식적인 나라 이름은 미얀마(Union of Myanmar)다. 1988년 민주화의 요구를 피로 마감하며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1989년 나라 이름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수도도 랑군에서 양곤으로 바꿨다. 그러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버마 국내외에서는 국민들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국호변경을 반대하며 ‘버마’와 ‘랑군’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표끝]버마는 버마족, 카렌, 카친, 샨 등 130여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은 민족들간의 갈등과 차별 전략을 통치수단으로 하였고 현재 군사 정부 역시 이 방법을 되풀이하고 있다. 때문에 버마 내전은 버마 정부군과 각 소수민족의 반군이 대립하여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당성과 민중의 지지가 없는 현 SPDC(군사정부의 이름)는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다. 1988년 이후 군대 규모를 두 배가 넘는 45만 명으로 늘렸고 그 중 대부분이 소수민족이 사는 주(州)에 주둔하고 있다.
소수민족 주민들은 SPDC의 폭동 진압 작전과 무력공격의 희생자로 강제이주, 약탈, 거주가옥과 재산 파괴, 고문, 조직적인 강간, 그리고 재판없는(사법외적) 살인 등을 겪고 있다.

버마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버마군에 의한 만연한 성폭력이다.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은 카렌(Karen), 카레니(Karenni), 샨(Shan) 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 같은 경향이 수년간 알려져 있었고 또 다양한 인권 기구들이 여러 보고서를 통해 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국제 사회에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 2002년 샨여성행동네트워크와 샨인권재단이 “강간 허가”(License to Rape)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후에야 국제 사회는 비로소 버마 국내에서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탄압의 실태를 진정으로 감지하게 되었다.

샨여성행동네트워크는 샨주 한 곳에서만 173건의 강간을 보고했는데,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샨여성행동네트워크의 보고에 따르면 그중 61%가 집단강간이며, 83%는 군 고위장교가 가담했고, 강간을 당한 여성 중 28%는 살해되었다. 그러나 이 173건 중에서 가해자가 처벌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 이런 만연한 강간은 군사문화와 더불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카렌여성조직(KWO)은 126건의 강간을, 같은 해 버마여성연대는 추가로 26건을 보고하였다.

다음은 작년 2006년 한국을 방문한 버마여성활동가의 말이다.
“샨 주 남부의 팔라웅 마을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버마 군인들에 의한 성폭력 또한 팔라웅 여인들이 처해있는 문제입니다. 2006년 초만 해도 팔라웅 지역에서 15건의 성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 수도 타웅이(Taunggyi)에서 북동쪽으로 148마일 떨어진 마을인 몽컹(Mongkerng)에 주둔해 있는 514 경보병 대대(LIB) 소속 순찰대 60명을 강제로 ‘위안’해야 했던 7명의 여성 가운데 하나였던 한 여인은 화가 난 군인들에 의해 맞아 죽었습니다. 마을 촌장은 버마 군인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 마을에 사는 여자 중에서 그들 군인과 함께 잘 사람을 골라내야 했다고 한 여성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11일, 515 IB 소속 군인들이 샨 주 남부에서 팔라웅 여성들을 강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마을에 들어와 기지를 설치할 때마다 저희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군인들이 마을 여성들을 강간하지는 않을까, 마을 주민들을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하지는 않을까, 강제노역을 시키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군인 몇이 팔라웅 여인을 강간해서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도 그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벌당하지도 않습니다. 팔라웅 여인들은 버마내 다른 여성들처럼 이들 군인들이 자행하는 폭력의 가장 손쉬운 먹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말라리아, 결핵, 설사병 같은 치유 가능한 병으로 사망한다. 만연한 빈곤 역시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버마 인구의 4분의1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가계가 하루 식량을 해결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고, 다섯 살 미만 어린이 셋 가운데 하나는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독재국가에 투자하고 무기기술 수출하는 한국

국제시민사회에서는 버마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이 ‘야만적인’ 버마군사독재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게다가 버마정부가 천연자원을 개발,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 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마내외의 민주화요구세력들은 이와 같은 주장 하에서 해외기업에게 버마가 민주화가 될 때까지 투자를 멈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미 여러 다국적기업들이 버마에서 철수하였거나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열린 버마 민주화 촉구 시위 중 ⓒ월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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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민주화를 요구하는 ‘영국버마캠페인’(The Burma Campaign UK)과 ‘국제자유노련’(ICFTU)은 버마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더러운 리스트’(Dirty List)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한국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2000년 (주)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북서부 해상광구 개발을 시작하였고 A-1광구 일명 ‘슈에’(Shwe, 버마어로 황금이라는 뜻)에 대한 지분은 (주)대우인터내셔널 60%, 한국가스공사 10%, 인도국영석유공사 20%, 인도국영가스공사 10%이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이미 프랑스의 토탈(Total)과 미국의 우노칼(Unocal, 쉐브론텍사코로 인수됨)사가 버마가스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가스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버마군사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강제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노동, 인권, 환경침해가 있어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막대한 배상금합의에 이르는 소송을 치러야했다.

버마상황과 이전의 우노칼 사례를 볼 때 한국기업이 관련된 가스개발 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인권침해가 직간접적으로 다시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가스개발과 운송을 위하여 현지에 주둔하는 군대가 늘어날 것이고 이들에게 지급할 식량공급의 착취 증가와 무작위의 세금 징수, 새로운 군사시설과 진입로 및 수송관을 위한 토지 몰수,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마을주민의 강제이동, 그리고 토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군사시설과 수송관을 건설하기 위한 강제노동,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증가, 가족해체, 난민이 증가할 것이다.

슈에 가스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버마 서쪽 해상과 가까운 아라칸 지역에 군인이 늘어나고 있고 강제이주와 토지몰수, 강제노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들려오고 있다. 정보접근도 차단되어 있어 강제노동을 하더라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버마에서는 기업활동이나 투자가 곧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일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가스를 비롯한 많은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버마현지주민들은 그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가 없다. 작년에 버마를 다녀온 한국인들에 의하면 현지 가정에는 하루에 3시간동안만 전기가 들어온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버마군정이 자원개발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다.

슈에가스개발에 반대하는 버마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슈에가스운동’(Shwe Gas Movement)이라는 조직은 막대한 이익금이 버마군정으로 흘러들어가 군정 유지와 연장에 쓰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자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버마군정과 한국과의 관계는 무기관련 거래까지 한 것으로 작년 말에 밝혀졌다. 대우인터내셔널 등은 버마군사정부로부터 1억 3,380만 달러(계약당시 환율기준 약 1,600억 원)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무기제조장비와 기술수출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민주주의를 이미 이룬 ‘민주주의국가’이고 유엔인권이사국에 속한 ‘인권국가’라며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이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군사독재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며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대우의 무기수출은 민주화를 염원하며 한국의 지원을 기다리는 버마인들의 바람을 짓밟는 일로 버마인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한국정부 역시 한국기업의 반인권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에 책임이 있다. 부도가 났었던 대우의 회생에는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버마가스개발사업을 위하여 한국정부는 대우인터내셔널이 현재까지 투자한 7천만 달러 중 60%를 융자해주었다. 한국인이 낸 세금이 이웃나라의 군사독재정권 유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당신의 연대를 보여주세요

지난달 시위를 주도한 민주화 지도자와 승려들이 다음단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찰에서는 민주화기원촛불시위가 열리고, 시민들은 군정의 소식을 듣지 않기 위하여 뉴스시간에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 등의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에게 버마민주화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버마의 대표적인 무역교역국이며 긴밀한 외교관계를 통하여 그동안 버마군사정권을 지지하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표결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 발표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성명에 중국은 어렵게 찬성하긴 했으나 강력한 비난 어조에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9월 27일 버마 대사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촛불문화제와 성명서, 시위 등이 서울, 부천, 광주, 부산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버마군사정권의 유혈진압으로 현재 공개적인 시위는 목숨을 걸어야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군정은 야간통행금지를 틈타 시위가담자를 수색하고 사상자의 시신을 불태우고 있다는 끔찍한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수만 명의 승려와 시민들이 참가한 이번 민중항쟁은 버마민주화를 위한 여정을 앞당기는 의미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버마인들의 투쟁이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여기 우리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