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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평양에서 발표된 ‘2007 남북정상선언’은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비해 구체적인 실현방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후속 처리는 대부분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차기 정권이 남북정상선언 이행의 연속성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한나라당은 ‘경협으로 위장된 퍼주기’, ‘부도어음 발행’이라며 정상선언을 폄하하기에 바쁘다.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도 최근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이행이 될지 여부는 답하기 어렵다”고 밝혀 정상선언 연속성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지난 10월 12일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정문헌 의원과 정상회담 성사에 관여하기도 했던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의원, 현대사연구소 정영철 부소장이 마주앉아 ‘차기 정부와 2007 정상선언의 함수관계’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 월간 <말> 기획좌담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 ⓒ월간 말 전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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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서서히 변해왔고 집권하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믿어 달라”고 강변했다. 이화영 의원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마치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만일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한반도의 정세도 한나라당만큼이나 혼돈스러워 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본지 이정무 편집국장의 사회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좌담회에선 정문헌 의원과 이화영 의원 간 열띤 공방이 오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셨나?

정문헌 기본적으로 성과를 내든 안내든 남북 정상들이 자주 만날수록 좋다고 본다. 이번 회담결과도 남북관계를 어느정도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평가를 한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핵 문제에 관해서 남북 정상끼리 만난 만큼 91년도 비핵화 선언처럼 남북 당사자 원칙으로 통 크게 진일보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것이다.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또 기술적인 문제로 정부의 실수를 얘기하는 게 3-4자 종전선언 문제다.

국제관계에서 합의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표현의 모호성을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다. 물론 3-4자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가면 괜찮지만, 순조롭게 가지 않을 때 저쪽(북)에서 전략적으로 애를 먹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 점에서는 정부가 실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표현의 모호성을 남겨놨을 때 저쪽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단 북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 가서든 그런 표현의 모호성을 남겨놓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건 정부가 야단맞아 마땅하다.

-3, 4자 문제를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

정영철 3, 4자 문제가 남북 간에 합의가 됐는데 과거 북한의 태도를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진전이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남북이 직접적으로 관련당사국으로, 북이 남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이화영 의원은 어떻게 보셨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셨는데, 느끼는 감정이 남달랐을 것 같다.

•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 ⓒ월간 말 전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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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방문을 하고 다 좋았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처음 대면할 때 좀 썰렁해서 ‘야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다. 그런데 합의된 내용을 보면 많이 진전됐더라.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북측과 토론하고 논의한 것 중 60% 이상이 공동선언에 담긴 것 같다. 이 선언에는 북한의 고민이 그대로 녹아있다. ‘우리 민족끼리 협력해서 남북한이 함께 발전하는 것’을 첫 번째 기조로 삼고 그에 따라 협력의 방법은 경제협력으로, 또 군사적 긴장관계를 약화시키고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북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이다. 사실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적화시켜야 한다는 게 노동당의 규약이기도 한데 자신들의 정치방침이기도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지 않나. 우리 입장에서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와 화해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 선언하고 내용을 강구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다. 북측 관계자들과 얘기해보면 경제발전을 빠른 속도로 이뤄내면서도 자신들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더라. 중국식이나 러시아식 개혁·개방 모델이 아닌 ‘제3의 모델을 찾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남북이 협력하자는 것이 북측의 내 또래 40대 중후반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이다.

정영철 북이 ‘제3의 길’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경제재건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모색의 단계에서 남북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남북의 협력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북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말이다. 정상선언과 관련해서 남측에선 3항부터 7항까지 경제협력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북도 이런 문제들을 중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2항이라고 본다.‘통일방안’이란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북이 생각하는 통일방안은 연합 연방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남측에 국회회담이나 포괄적 정치대화를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남측은 너무 경협 문제 중심으로 가고 있다. 경협이 남북관계 발전에 지렛대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가 통일을 만들지는 않는다. 2항 합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국 한나라당은 방북을 안 했는데 북에서 받아들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

정영철 그동안 북의 입장은 잘 알다시피 반한나라당 전선이지만 이번 정상선언을 보면 북이 남쪽의 정치상황을 굉장히 많이 배려한 모습이다.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통일방안에 대한 표현은 거의 들어 있지 않고 NLL(북방한계선) 문제도 내용적으론 NLL을 포괄하고 있지만 NLL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다. 남측의 정치상황을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어쨌든 정상회담은 민족 전체의 문제인데 남측의 정치 갈등으로 인해서 유력한 정치세력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앞으로 남쪽 정치가 좀 더 발전해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한나라당이라는 북의 기본구도를 버렸다고 할 순 없지 않나.

정영철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보지 않지만 2항을 보면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나와 있는 표현을 다시 썼다는 것은 향후 북이 과거처럼 남측의 내정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다.

-정문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문헌 우리가 안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선 솔직히 말하겠다. 결과적으로 뒤집히긴 했지만 일단 TFT(태스크포스팀)에서는 ‘가야 한다’로 결정이 났었다. 이후 최고위원회 등에서 다시 ‘안 간다’로 결정이 났는데 대선이 있으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을 생각한 부분하고 특수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외교적 관례로 봤을 때 야당의원들이 줄줄이 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남북 정상회담이 제도와 틀 안으로 들어오면 야당이 따라가고 안 따라가는 게 쟁점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아닌가. 사실 어느 나라 정상들이 회담을 하는데 야당의원들이 다 따라가고 하겠나.

그런 두 가지 점이 작용해서 안 가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7년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었고 핵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한나라당도 갔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화영 북한사람들의 반한나라당 전선에 대한 의식은 무서울 정도다. 우리가 민망할 정도다. 금강산 관광 안내원에서부터 협상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반한나라당 정서는 굉장하다. 한나라당이 6.15 공동선언과 화해협력의 기조를 끝까지 훼방 놓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과거처럼 한두 번 공작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 내가 알기론 한나라당도 지금 북과 접촉하고 있고 이명박 후보 측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한나라당을 북과 연결해 준적도 있다. 한나라당도 전반적인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인식하고 당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전략가들이나 기획통들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알고 있는데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걸 자꾸 대선의 유불리로만 보니까 큰 걸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부시 면담 때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영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화영 맞다.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고, 근 10년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방북하기 전에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이 대선에 악용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정문헌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남남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다. 그게 정치적으로 활용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지 발전적으로 가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이 국민적 합의를 지나친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여당이 하는 걸 보면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진도를 나가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남남갈등도 있고 우리 안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해야 하는데 자꾸 각을 세우면서 싸움을 붙이고 있다. 그런 부분이 대선에서까지 작용하게 되면 대선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화영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표를 선택하게 하는 요소가 대북정책이라는 건 인정해야 한다. 각 당의 대북정책이 어떠냐는 것이 진보·보수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나. 나는 이 문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 아니 크게 영향을 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남측 언론의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언론이 물타기를 하고 정치 쟁점화 되지 못하게 희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대북정책이 남측 정치세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번 대선에선 결과적으론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건 지금 국민들의 선택이 앞으로 민족사의 20~30년을 규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10년 동안 만들어놓은 남북 화해정책의 기조를 다음 정권이 틀어버렸을 때 민족의 장래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정영철 여권이 정상회담을 대선에 이용한다고 하면 손해를 많이 볼 거 같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미 한 번의 학습효과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들을 노골적으로 대선에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얻어진 결과가 의제화 되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이나 한나라당은 보다 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의제화 된다면 남측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화영 여기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과거 ‘대선에 이용했다’는 것은 어디 가서 뒷돈을 주고 총을 쏜다거나 비행기를 하이재킹(불법탈취) 한다거나 이런 공작을 했다는 것이다. 공작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책으로써 ‘우리 당은 대북 정책에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 지지해 달라, 우리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정치세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정문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야지 집권한 세력에서 지나치게 끌고나간다는 인식을 주면서 남남갈등으로 비화한다면 대선문제뿐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에서 저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집권층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몇몇 부분 의제화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선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력을 발휘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내야 한다고 본다.

정영철 남남갈등에 대해선 동의한다. 남남갈등은 대선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에서도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집권여당도 세심해야 하고 한나라당도 세심해야 한다.

-예전에 남남갈등은 ‘여당 대 야당’의 구도였는데 최근의 남남갈등은 다 한나라당 내부 갈등 같다.

정문헌 여당은 여당대로 다른 주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 않나.

-실질적인 주제로 들어가자면 요 며칠 NLL을 가지고 시끄럽다. NLL 문제에 대해선 정 부소장님이 개괄적인 설명을 해 달라.

정영철 남북 간 군사적 갈등에 있어서는 가장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NLL은 어떤 식으로든 재조정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정상선언을 보면 NLL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NLL만 떼서 서로 협의한다거나 문제로 삼는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접근했다. NLL까지 포함한 서해지역 전체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NLL을 실질적으로 군사적 대치선에서 희석하는 접근법으로 정상선언이 나왔다고 본다.

얼마 전 6.15 남측위원회 백낙청 선생이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분계선이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듯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NLL을 우회하는 접근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심한 흔적들이 보인다. 그런 점에서 평가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논쟁이 붙었다.

•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 ⓒ월간 말 전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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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에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남북이 남북기본합의서대로 NLL 관련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또 하나는 협의고 뭐고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저 같은 경우는 남북기본합의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솔직히 협의를 한다고 해도 NLL을 양보하기 싫은 건 사실이다. 남북 간 분쟁이 일어나는 걸 원하진 않지만 가능한 이 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이명박 후보의 ‘신 한반도 구상’에서 나오는 남해구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정부에 확인하고 싶은 것은 평화수역, 공동어로를 논의할 때 북쪽에서 기존의 NLL을 인정하고 협의가 진행된 것이냐는 부분이다. 이 문제는 저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그룹이나 NLL 협의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그룹이나 공통으로 궁금해 하는 것이다.

만약 북쪽이 NLL을 인정하고 있으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 기본합의서대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그룹에선 그 인정은 받되, 우리가 피 흘리면서 지켜낸 선이기 때문에 절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두 의견이 당내 공존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년에도 조율이 안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또 집권을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NLL을 엄청나게 노력해서 피해갔는데 내려왔더니 여전히 논쟁을 하지 않나. NLL은 보수진영이 ‘나 보수 맞아’라면서 신앙고백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정문헌 솔직히 협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줘야 되느냐 하면 저도 결코 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인정한 것이 있으면 보여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애매하게 나오고 있다.

정영철 현 단계에서 북이 NLL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NLL 문제 때문에 북이 다른 여타의 남북 간 협력까지도 막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 정상선언을 보면 중요한 서해상 해군 기지가 있는 해주항을 양보하지 않았나. NLL 관련해서 지금까지 북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인천과 해주 직항로를 북에서 요구해 왔었고 최근 북이 제기한 새로운 선을 보면 기존 NLL하고 굉장히 많이 겹친다.

북도 NLL이 군사 분계선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할 순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남북 간 협력으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까지 장애물로 삼을 거 같지 않다. 이제까지 북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책임 있는 군 당국자들이 만나서 NLL을 협의하자는 것이었다. 남쪽이 NLL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북이 정치쟁점화 시켜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주류 의원들의 입장은 협의도 안 된다는 거 아닌가?

정문헌 그렇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정문헌 ‘서해교전에서 우리 애들이 죽었잖느냐. 목숨 걸고 지켜온 선인데 협의가 웬 말이냐’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 나는 한나라당이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손발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 사람인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또 집권당이 되면 야당 때와는 조금 다를 것이다.

자료 분석을 하시는 전문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료 분석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하니까. 정형근 의원이 계란을 맞았던 부분도 그런 맥락으로 보이니까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안 될 것이라기보다 훨씬 스피디하게 나갈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할 때 그랬듯이 보수층이 진도를 나가기 시작하면 남남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확 깨지기도 한다.

정영철 정상선언이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휴지조각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또 집권하게 되면 남북문제라고 하는 건 정치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되면 기존 야당의 입장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총론으로 들어가서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된 이후에 한나라당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인가?

정문헌 후보가 된 이후에 바뀌고 있다고 보면 안 된다. 지난해 한나라당 강령도 바꾸는 등 당이 조심조심 변해오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나온 ‘신 대북정책’에서도 변화된 부분이 많이 투영돼 있다. 이것이 이명박 후보의 ‘신 한반도 구상’으로 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온건하신 의원님들은 크게 목소리를 안 내고, 강경하신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당내 변화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볼 때 많은 부분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또 집권과 맞물리면 굉장히 속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가 됐다고 해서 변했다기보다 당내에 이미 서서히 변화가 있었는데 이명박 후보가 등장하면서 힘을 받은 건 있다. 실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니까.

-정 부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 현대사연구소 정영철 부소장 ⓒ월간 말 전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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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그렇게 따지면 남쪽의 모든 정치세력이 다 변했다고 할 수 있다. 보통 한나라당의 과거 이미지로 한나라당을 판단하는데 내용을 보면 일정 부분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한반도의 변화 상황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마지못해서 변해가는, 어쩔 수 없이 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싶다면 급변하는 남북관계를 앞에 서서 이끌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판에 의해서, 혹은 시대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줄 것이다. 보수도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의 것을 어떻게든 유지하면서 조금 조금씩 뭔가 해보려고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허공에 떠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대북정책을 현실화하고 진취적으로 바꿔나갈 맨파워가 한나라당에 준비돼 있는 것인가?

정문헌 충분히 있다고 본다. ‘신 대북정책’ 나왔을 때 당내 비판도 상당했고, 정형근 의원은 계란도 맞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당내에서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분들이 정책개발도 하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다.

이화영 한나라당은 정체불명이다. 대북문제에 관한 자기입장의 혼돈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정문헌 의원 같은 한나라당 내의 온건파들은 대북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쪽은 더 강경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나라당의 주류와 대세는 후자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냉·온탕을 오가다가 최근같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펼쳐지고 있는 국면 속에서 더 혼돈스러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밖에서 보기에도 혼돈스럽다.

정문헌 논의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 목소리가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혼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 한반도 구상’이나 ‘비핵개방 3000’ 같은 얘기를 하지 못한다. 이화영 의원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저희 원로 의원님들이 많고, 강성 의원님들이 많다. 거기에서 강성 목소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나라당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냐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의 정책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는 정책들을 중심에 잡고 봐야지 옆에서 나온 소리는 어디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이화영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초반에는 어찌 보면 파격적인 대북유화정책을 발표했다가 곧이어 번복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환영 한다’고 했는데 대변인 성명을 보면 ‘정상회담을 차기정부로 미루는 게 낫다’라고 하고, 또 다음날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또 한편에서 정형근 의원이 내놓은 ‘대북 인도적 지원 법안’을 보면 일반 회기 예산 중 1%를 순전히 인도적 지원으로만 넣자는 것인데 아주 파격적인 안이다. 기존 지원액의 4~5배 수준이다. 한마디로 ‘확실히 퍼주자’는 것이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한나라당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서 과연 중용을 취해 한나라당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경우 이런 혼돈이 대북정책에서 나타나면서 이후 한반도 정세가 한나라당의 혼돈만큼이나 혼돈스러워질 우려가 있다. 한나라당도 치열한 내부논쟁을 해서 어떤 입장으로 갈 것인지 빨리 정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확실히 가서 보수적 입장으로 대북정책을 할 테니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하든지, 좀 더 왼쪽으로 가서 대북 포용정책을 강화할 테니 표를 달라고 하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교묘하게 이 두 가지를 다 담아 상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들이밀려고 한다. 국민들이 이 상품에 일시적으로 현혹돼서 표를 주는 것은 좋으나 그 이후에 우리의 정세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

정문헌 아니 제 이야기는...

-잠시 정리를 해보자.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 검증을 해보면 되는 문제 아닌가. 대선 전에 정상선언문을 국회비준에 붙이면 각자 입장이 검증되지 않나. 이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나?

정문헌 정상선언을 국회 비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되려 남북 기본합의서를 국회 비준해야 한다고 본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조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동의 안 하면 동서독 기본합의법이랑 똑같이 작용할 수 있다. 남북 정상 간의 선언은 특별성은 있으나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는 건 법체계에 안 맞다고 생각한다.

이화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빨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국회에서 세 차례 보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통외통위 국회의원들은 정상선언을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에 대해 우리도 동의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따라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받아 놓는 게 조약적 효력을 가지고 다음 정권에서도 연속성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했다. 그런데 최근 강재섭 대표는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마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놓으면 조약적 성격을 띠고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성을 갖게 되니까 그 우려 때문에 깨고 싶어 하는 거 같다.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현저하게 비용 부담을 하는 경우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전체선언에 대해 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법률취지에 맞춰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다. 사실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길 원하지 않고 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비준 받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자기들 일하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잡음 날까 봐 그러더라. 내가 여당 쪽 간사이다 보니 국회 비준하지 말아 달라고 되려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솔직히 공익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비준 동의를 받는 게 좋다. 북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서명문서는 성경과도 같은데 남측에선 아니지 않나. 다음 정권에서 판이 흔들린다면 남북 간 불신을 회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내부 논쟁을 거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고 본다.

• 남북 정상선언에 서명 중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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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화영 의원께서 말한 대로 남북 정상선언에 대해 정치적, 법률적 효력을 받아놔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정상선언 전체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나 모르겠다. 오히려 현재 남북 정상선언이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국회 결의사항도 있으니까 정부가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국회가 논의해서 결의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음 정권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나? 정문헌 의원께선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경우 정상선언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야기해 달라.

정문헌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 경협부분은 이명박 후보의 ‘신 한반도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특별히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없을 것 같다. 정상선언 발표 이후 몇몇 중진의원들이 하신 말씀이 ‘이 정도면 사고 안 쳤다’라고 말했다. 충분히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다. 경협 같은 경우 실무적 성격이 구체화 됐는데 나머지는 또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기로 했다는 것도, 뭐 그럼 한미 정상회담은 정례화 시켜놓고 하나. 정례화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제도화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북관계를 제도화시켜나가겠다. 어떻게 시킬 것인가. 원형은 남북 기본합의서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이명박 후보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했을 경우엔 상상도 못할 스피드로 진도가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남북관계가 끊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확언할 수 있다.

-이화영 의원께서는 두 가지로 말하셔야 할 것 같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경우와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경우로 나눠서 말해 달라.

이화영 우선 한나라당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최근 이명박 후보가 정상선언을 다음 정권에서 수용하는 것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정문헌 의원이 말한 것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정당들이 기본 기조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다. 문제는 그 기조를 실천해 나갈 정당 구성원들의 의지다. 의지의 문제로 가면 확연히 달라진다. 지금 한나라당이 혼돈상태에 있는 것 중 하나가 통사적인 역사인식에서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선 전략에서 본다는 것이다. 대선 전략에서 이게 좀 유리할 거 같으면 잠깐 이리 갔다가 또 당 내부나 지지자들이 반발하면 또 왔다 갔다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아까 정 의원님이 말한 기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이명박 후보의 태도도 그렇고 한나라당 구성원들의 과거 정치행태를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하다. 또 아주 무서운 게 한나라당 지지층이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뉴라이트라는 극우적 성격을 띠는 강력한 집단이 그것이다. 정상회담 할 때 보지 않았나.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화형 시키는 등 대단히 극단적 폭력적 양상으로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 이런 조직화된 세력들에 사실상 한나라당이 포로가 돼 있다. 또 여의도연구소에 안병직 교수 같은 상당히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분을 연구소장으로 세워서 대북갈등과 적대시 정책을 이데올로기화 하고 있다.

북한 인권을 해결해야 대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단순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데올로기화 하려는 현상과 흐름을 봤을 때, 또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보수화되고 있는 구조 속에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대북 화해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정치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집권했을 경우 정상선언의 합의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크고 남북관계는 굉장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

정문헌 내가 당에서 ‘남북 기본합의서를 국회 비준 동의하자. 그러면 동서독 기본법처럼 주변 열강이 남북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남북 당사자 원칙으로 평화체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줄기차게 외치면서 선배 의원님들을 설득했었다. 그때 선배 의원님들께 ‘우리가 했던 건데 왜 이러냐.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진도가 뒤로 밀리냐’라고 했더니 ‘야, 우리가 집권하면 다 해. 못 믿어서 그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