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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한국사회 성격과 경제

한국사회 성격은 한마디로 미국의 군사적 강점-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친미대리정권의 구축, 미국에게 완전 예속되어진 사회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회를 분석함에 있어 정치군사적인 영역에서의 식민지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나, 경제적으로는 한국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심히 우려할 일이다.

과연 그런가.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제 아무리 예쁘게 포장하고 미사여구를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될 수 없다. 아시다시피 한국경제는 경제구조의 체질적인 예속화와 기업활동의 고질적인 기형화, 대중생활의 전례없는 빈궁화, 노동운동의 유례없는 치열화는 한국경제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촌경리는 전면적으로 황폐화되어 있다.

이 5대요인은 ≪한국≫자본주의경제가 갖고 있는 극히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성질의 집중적 표현이며 그 필연적인 결과이다. 미국의 식민지통치가 계속되는한 ≪한국≫자본주의경제에서 대미예속적이고 대외의존적인 성질은 더욱더 깊이 고착될 것이며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적 파국 속에서 노-자간의 적대적인 성격과, 농업의 봉건적 및 대미예속적인 성격은 보다 더 변칙적인 것으로 첨예화되어 갈 것이다.

이것이 내가 바라보는 한국경제의 미래이다. 미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말이다.

Ⅱ6.15공동선언과 대선

그러나 희망도 보인다. 그 정점에 6.15공동선언이 있다. 6.15공동선언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하는데서 온 겨레가 확고히 거머쥐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이정표이자 조국통일의 본질과 해결의 근본원리들을 아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통일운동의 대강이며 통일문제를 가장 빠르고 순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근본방도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6.15공동선언이 있기에, 조국통일의 상과 경로, 그 실현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하여 6.15공동선언 이행운동은 곧 통일이다. 남과 북,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남과 북 어느 쪽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 순조롭게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6.15공동선언이 가리키는 좌표를 따라 그 이행운동에 자기 품값을 들어야 한다.

동시에 6.15공동선언 이행은 이번 대선에서 통일대통령 당선투쟁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시말해 6.15공동선언 이행은 통일대통령 당선투쟁의 바로미터가 된다. 통일대통령은 민중의 절절한 통일 열망과 주인답게 살고싶은 자주적 요구를 온 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민중속에서 나와야 한다.

과거 투쟁에 몇 번 참여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는 그 경력이 고통받는 민중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다 이해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안론을 넘어서야 한다. 확인받듯이 정치인 노무현을 통해 우리 민중들의 정치적 지향과 통일염원이 실현될 수 없다. 이는 미국이 규정한 질서안[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갖는 개혁성이기 때문이다. 하여 또다시 우리가 노무현에게 기댄다면 우리는 가칭 제 2의 '김대중 학습론'을 경험 할 뿐이다.

이 땅의 완전한 자주와 민주,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민중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민중의 지도자를 옥석의 티를 가리듯이 분명히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들이 누구겠는가. 다름 아니다. 민족민주운동 진영에서 평생 단련되고, 지금도 그 길에 우뚝 선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