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여중생사건 국조권 발동촉구
18일 국회앞 기자회견에서 밝혀, 부시사과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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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주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미군의 고압적인 자세와 책임회피 일변도에 대해 추궁한 후 여야 정치권에게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권영길 당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에 국정조사요청서를 접수하였다.
그 동안 몇몇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서명과 미대사관 항의방문을 한 적이 있지만, 국회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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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도부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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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민주노동당은 미군의 고압적인 자세와 책임회피 일변도에 대해 추궁한 후 여야 정치권에게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권영길 당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에 국정조사요청서를 접수하였다.
그 동안 몇몇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서명과 미대사관 항의방문을 한 적이 있지만, 국회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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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부시대통령은 한국민 앞에 사죄하라
지난 6월13일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짓밟혀 죽은지 이제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까지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미군당국의 오만함과 사건은폐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효순이와 미선이의 한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온 국민들은 분노에 치를 떨고 있고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외침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사건 초기 미군당국은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가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자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을 바꾸면서 한국정부의 사건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정부 지청에 기습적으로 출두한 미군병사는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가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고, 열화같은 온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군 당국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이러한 미군의 살인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요구 한마디 못한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와, 추악한 정치싸움에만 열을 올리면서 두 여중생의 참혹한 압살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태도가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그동안 미군에 의해 수많은 우리 국민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미군은 항상 책임이 없었다. 우리의 법정에서 재판도 할 수 없었고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 이러한 미군의 범죄와 살인행위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단 한번도 사과를 요구하거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미군 당국의 범죄적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침묵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생명과 민족의 자존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생각하는 공당으로서 여야 정치권과 김대중 정부 및 미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어린 여중생이 두 명이나 미군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당했지만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정신이 팔려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두 여중생의 죽음에 눈을 감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군의 살인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서명과 미대사관 항의방문 등을 하였지만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 정치권의 뜻을 모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둘째, 김대중 정부는 미국정부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차제에 SOFA의 전면적인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친미적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 한 번 내보지 못한 김대중 정부가 이번에도 또다시 침묵을 지킨다면 이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재개정할 것을 아울러 요구하는 바이다.
셋째, 부시 미국 대통령은 두 여중생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우리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주일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오끼나와 여중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일본을 방문하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제는 부시 대통령이 미국민을 대표하여 자국병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한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 만약 한국민이 미군 병사 두 명을 죽였다면 미국 정부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이나 지키고 있을 것인가.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부시대통령은 한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즉각 우리 국민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에게 미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어린 여중생의 한을 풀고 민족의 자존을 살리는 길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미군의 범죄적 살인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때까지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2년 7월 18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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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2-07-18 13:35:28
- 최종편집: 2002-07-18 13: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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