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이명박 정부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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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이하 6·15선언) 8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총리회담에서 6·15 8주년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열기로 한 것을 거부하고, 금강산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회에도 불참했다. 또 일부 인사들의 민족통일대회 참석을 불허하기까지 했다. 6·15선언 8주년을 맞이하여 청와대는 그 흔하디흔한 논평하나 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케케묵은 대결과 냉전의 늪에 빠져 6·15선언을 부정하고, 노골적으로 역사의 전진과 통일을 가로막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8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감격적인 장면은 오늘날 여전히 온 겨레의 가슴에 벅찬 감동으로 살아있다. 우리 민족은 물론 전 세계의 뜨거운 찬사와 환호를 받은 6·15선언은 반세기가 넘도록 이어져 온 남과 북 사이의 냉전과 대결을 끝장내고, 마침내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의 물꼬를 트는 실로 역사적인 선언이었다. 6·15선언을 부정하고 6·15선언 실천을 방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동안 바닷길을 시작으로 하늘 길, 땅 길이 차례로 열리고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오가며 분단의 장벽을 허물었고, 남북공동번영의 기초를 닦아왔다. 남과 북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서울을 오가며 서로 얼싸안았고, 작년에는 10·4정상선언도 있었다. 가끔 긴장과 대립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6·15선언이 담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고, 남북대화와 화해를 통해 고비를 슬기롭게 해쳐오며 민간교류와 경제교류를 확장시켜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 남북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했다.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케케묵은 냉전적 사고에 갇혀 6·15선언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반통일, 반역사적인 정책이라 비판받는 '비핵․개방․3000'을 고집하고, 6․15선언을 '이적행위'라 규정하는 인사를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김대중평화센터가 개최한 6·15선언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6·15선언 이행하는 문제에 대해 이북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을 뿐 6·15선언 승계와 실천 의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대북정책과 이북에 대한 입장과 자세는 냉전과 대결에 사로잡혀 이북과 싸우자는 것이지 언제 한번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장래와 통일을 위해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무대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북미·북일관계가 개선되는 등 6자회담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북이 핵시설 불능화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이북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북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재조사를 약속했고, 일본은 대북 제재 해제를 약속했다. 북미·북일관계는 그야말로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6자회담 재개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고 존재감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6·15선언을 부정하고, 허울 좋은 '한미 전략동맹'이나 읊조리다 보니 스스로 자신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꼴이 되었다. 6·15 이후 진전된 성과와 실질적 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이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말로는 '이념이 아니라 실용'이라고 외치면서도 스스로 냉전적 사고와 이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한다.

금강산 민족통일대회를 비롯한 각계각층 6·15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역사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냉전과 대결의 늪에 빠져 갈피를 못 잡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역사에 치욕스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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