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내 한미FTA비준안 처리될 듯
쇠고기협상 정부 발표 이어 법안심사소위에 비준안 상정 움직임
국회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17대 회기내에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19일 복수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따르면 통외통위는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비준동의안은 현재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안건상정만 된 상태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는 것은 위원장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 모두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찬성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되면 통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미FTA 비준안은 이르면 20일 정부가 한미쇠고기협상과 관련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치권의 움직임은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18일 밤 김 위원장과 여야간사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불러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20일에는 쇠고기 협상관련한 정부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명분쌓기가 착착 진행중이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끝까지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기만적 쇠고기 추가협상과 한미FTA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최성 민주당 의원 등이 비준안의 법안심사소위 상정 가능성 때문에 통외통위 위원들과 급박하게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일단, 이날 민주당에서는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과 김효석 원내대표가 전화통화를 갖고 법안심사소위에 비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부 발표 뒤에는 상황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통합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그동안 17대 회기내에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해온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나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의 입장에 비춰 볼 때 쇠고기 협상에 대해 정부가 적당한 명분을 제공하면 처리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만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아예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미FTA 비준안을 반드시 회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촉구해왔다.
한편, 국회는 오는 23일과 2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7대 국회를 마감할 예정이다.
19일 복수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따르면 통외통위는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비준동의안은 현재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안건상정만 된 상태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는 것은 위원장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 모두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찬성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되면 통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미FTA 비준안은 이르면 20일 정부가 한미쇠고기협상과 관련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치권의 움직임은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18일 밤 김 위원장과 여야간사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불러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20일에는 쇠고기 협상관련한 정부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명분쌓기가 착착 진행중이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끝까지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기만적 쇠고기 추가협상과 한미FTA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최성 민주당 의원 등이 비준안의 법안심사소위 상정 가능성 때문에 통외통위 위원들과 급박하게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일단, 이날 민주당에서는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과 김효석 원내대표가 전화통화를 갖고 법안심사소위에 비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부 발표 뒤에는 상황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통합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그동안 17대 회기내에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해온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나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의 입장에 비춰 볼 때 쇠고기 협상에 대해 정부가 적당한 명분을 제공하면 처리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만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아예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미FTA 비준안을 반드시 회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촉구해왔다.
한편, 국회는 오는 23일과 2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7대 국회를 마감할 예정이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05-19 18:31:37
- 최종편집: 2008-05-19 18: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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