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무원, 미국산 쇠고기 날벼락

매일노동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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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종합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졸지에 날벼락을 맞게 됐다면서요?

- 예, 그렇습니다. 7일 열린 쇠고기 청문회에서 정운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과천 구내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탐을 내놓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 이날 청문회에서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이 저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는 정책 책임자가 자기는 안 먹고 국민에게 먹으로고 하는 게 핵심”이라며 “정부가 협상 이전에 최소한 정부 구내식당에서 일주일에 1번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을 내놓으면서 수입조건을 재협상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앞으로 과천 구내식당에 1년간 샘플로 해서 내놔보겠다”고 답변한 것이죠.

- 하지만 과천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졸지에 ‘마루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아직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속에서 이 같은 시도는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명박 효과’의 반전

- 과반에 가까운 득표로 등에 업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증권가에서는 한동안 ‘이명박 효과’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증시가 오르고 집값이 뛰고 경제호황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들을 지칭한 말이었는데요.

- 그런데 집권 석달만에 이명박 효과라는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에 따르면 “안 한다고 결정하거나 발표하면 절로 안심이 되는 효과”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최근 “어얼리버드 차라리 하지 마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늦은 시각까지 푹 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겠지요.

조합원도 임원도 몰랐던 기업매각

- 경남 창원에 있는 한국씨티즌정밀(주)이 지난달 24일 그야말로 '소리소문도 없이' 매각됐다고 합니다.

- 손목시계를 만드는 한국씨티즌정밀은 일본기업 씨티즌홀딩스의 국내 자회사인데요. 지회 조합원 97명은 물론 회사 임원마저 회사의 매각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네요. 지회는 아직까지 매각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의 황금연휴 기간이 겹쳤던 이유도 있다고 하네요.

- 문제는 자본금 44억의 손목시계 회사를 자본금 2억의 신발회사에 넘어갔다는 점인데요. 과거 해외자본이 기업을 매각하고 도주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기업매각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도주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3년 한국씨티즌과 2006년 한국산연에 이어 또 다시 일본기업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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