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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충원과 월급제 시행, 임금보전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간연속 2교대제의 목표이다."
"노조의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산감소분 보완을 위한 생산합리화가 전제돼야 한다."
완성차업계 노동조합에서 촉발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요구가 자동차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주간연속 2교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방식 △노동시간 축소에 따른 생산량과 임금의 보전 △부품사 물량감소 등이 주요 쟁점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금속노조가 주간연속 2교대 도입방안을 제시했고, 토론자들의 평가로 이어졌다.

◇"내년 1월부터 '팔+팔' 근무 시행"=박근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근무제 변경의 당위성과 실행방안을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축소와 건강권 확보 △삶의 질 향상 등이 교대제 개편의 이유라며 △시급제에서 월급제로의 전환 △인력충원 △실노동시간단축 △노동강도 완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이 노동시간 단축과 신규공장 가동에 따른 고용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2011년 가동을 목표로 신규공장과 시설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총물량과 총고용보장에 대한 사회적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시급제 폐지와 함께 생산직에게 월급제가 시행돼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이 보장돼야 한다"며 "임금보전은 교섭의제나 논란거리가 아니라 보전수준이 교섭대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 부위원장은 "단계적 도입은 노사 합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전환하는 데에는 비용의 중복과 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내년부터 '팔+팔'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방안으로는 지난달 25일 현대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으로 확정된 오전반(오전 6시40분~오후 3시20분)과 오후반(오후 3시20분~자정)으로의 개편을 제시했다.
다만 박 부위원장은 "엔진 등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3교대와 같은 별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연간·분기별 노동시간 상한 설정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팔+구' 또는 '구+구' 시행으로 단계적 도입 필요"=토론자로 나선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주간연속 2교대제는 '노동생활-임금-생산방식-고용' 등 노동체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이른바 노사 간의 '빅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생산량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직도입보다는 단계적 도입이 현실적 방안"이라며 "금속노조의 요구가 표면적으로 직도입을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단계적 도입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단계적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하루 '팔+팔' 근무를 시행하면 주말 특근이 늘어나 주6일 근무가 정착될 수 있다"며 "차라리 하루 '팔+구' 또는 '구+구'로 주간연속 2교대를 도입해 주5일 근무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생산량과 임금보전에 대한 노사의 전향적 타협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먼저 회사측에 대해 "현행 임금체계가 지나치게 낮은 기본급 비중에 다라 장시간 노동시 불가패했다"며 "기본급 비중을 개편해 현행 임금수준을 대부분 보장하는 생활임금의 월급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대해서는 "하루 '팔+팔' 근무와 연간 2천시간 노동시간체제에 대비해 현행 생산물량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 설비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기존 장시간노동체제에서 유지됐던 생산표준을 부분적으로 합리화하는 데에 협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대차에서 불거지고 있는 공장 간 물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물량이전-전환배치 등의 생산표준화의 실천 원칙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방식의 개편에 있어 인체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을 노사공동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보전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임금보전에 대한 비판했다.
이 부소장은 "자동차산업 노사관계는 적당한 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생산량과 적당한 임금을 주고 받는 노사담합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장시간 노동은 담합의 구체적인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담합 구조 속에서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의 배경에는 회사측의 해외공장 확대 의도와 노조측의 생산직 고령화 고민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며 "그 해결책으로 완성차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짚었다.
이 부소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면서 임금보전을 핵심문제로 삼는 것 또한 담합의 범주에 속한다"며 "최대 관건을 임금보전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근무형태변경을 통한 실노동시간단축을 실현하려는 진정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노조도 생산성 향상 고민해야=이 부소장은 또 "노와 사가 임금보전과 생산량 유지로 맞서고 있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생산량을 유지해 주면 임금은 보전된다는 말과 다름 없다"며 "노조는 회사가 원하는 생산량을 수용하고, 회사는 노조가 원하는 임금보전을 해줄 충분한 용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 부소장은 "결국은 근무체계 개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체제의 변화와 개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며 "생산성 향상 논의가 반드시 노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생산방식과 작업장 체제를 다르게 재구성할 고민과 전망을 갖는다면 회사보다 노조가 얻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며 "위험스러운 것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되면서 주간연속 2교대가 특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착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그는 "완성차만의 주간연속 2교대제는 부품업체와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시련일 될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주간연속 2교대제가 산업적·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스>"정몽구 회장이 우리를 믿게 해달라"

금속노조가 7일 주최한 '주간연속 2교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제도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이색적인 방안이 나왔다.
윤선희 현대자동차지부 정책연구위원회 실무팀장은 회사측이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이전에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팀장은 "조합원들은 각종 협약에서 조합원의 총 고용보장을 합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회사를 믿지 못한다"며 "제도 도입과 함께 내부 유연성을 논의할 수 있으려면 완전고용보장에 대한 신뢰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정몽구 회장의 고용보장 선언 △5천억원의 고용안정기금 조성 △국내 30만대 공장 건설 등을 회사측에 제안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실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강제하기 위한 규제장치 차원에서 △노사 간에 합의된 근무일 이외에는 공장가동을 멈추는 '셧다운'(Shut-down)방식 △연월차 휴가의 소진을 위한 하계 휴가의 강제시행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안정과 생계보장을 지켜내기 위한 방안으로 유연(주말-심야) 근무조 운영과 근로시간계좌제를 하루 '팔+팔', 연간 2천 노동시간이 정착되는 단계에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