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청문회’ 정부여당 우왕좌왕
마침내 ‘쇠고기 청문회’가 열렸으나 정부와 여당은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면치 못했다.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쇠고기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세가 펼쳐졌다. 정부 증인들은 우물쭈물 말을 흐렸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진화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선제공격은 민주당이 나섰다. 최규성 의원은 “우리 국민의 유전자형은 광우병 친화형은 MM형이고, 식습관은 뼈를 고와 먹는 등 소의 발톱을 빼고 다 먹는다”며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은 소의 살코기에서도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쇠고기시장을 전면개방한 데 대해 추궁했다.
조경태 의원은 “값싸고 질 좋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있으면 나한테 갖다달라”며 “미국인 95%가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먹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아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인들도 아마도 30개월 이상짜리도 먹고 있을 거라고 본다”고 우물쭈물 대답했고 급기야는 “확실히 파악 못했다”고 넘겨버렸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 장관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게 확인됐다”며 “나머지 농림부 관계자들도 이전 정부에서의 입장과 달라져 양심에 어긋나니 오늘 이후로 거취를 정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운천 장관은 시종일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근거해서 합의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교포 250만명 중 하나라도 광우병에 걸렸다는 소리 못들었다” “지난해 농림부 보고서는 협상대응용이었을 뿐이다” “과천 구내식당에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을 내놓겠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하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근거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일본도 20개월 이하로 관철시켰다.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OIE 기준도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하는 게 바로 검역 주권”이라고 따져물으며 무효화와 전면재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청문회마저 벌어지자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뒤따라 정운천 장관도 이날 청문회장에서 같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또다시 무역마찰로 이어질 것이란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쇠고기협상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쇠고기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세가 펼쳐졌다. 정부 증인들은 우물쭈물 말을 흐렸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진화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선제공격은 민주당이 나섰다. 최규성 의원은 “우리 국민의 유전자형은 광우병 친화형은 MM형이고, 식습관은 뼈를 고와 먹는 등 소의 발톱을 빼고 다 먹는다”며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은 소의 살코기에서도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쇠고기시장을 전면개방한 데 대해 추궁했다.
조경태 의원은 “값싸고 질 좋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있으면 나한테 갖다달라”며 “미국인 95%가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먹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아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인들도 아마도 30개월 이상짜리도 먹고 있을 거라고 본다”고 우물쭈물 대답했고 급기야는 “확실히 파악 못했다”고 넘겨버렸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 장관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게 확인됐다”며 “나머지 농림부 관계자들도 이전 정부에서의 입장과 달라져 양심에 어긋나니 오늘 이후로 거취를 정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운천 장관은 시종일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근거해서 합의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교포 250만명 중 하나라도 광우병에 걸렸다는 소리 못들었다” “지난해 농림부 보고서는 협상대응용이었을 뿐이다” “과천 구내식당에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을 내놓겠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하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근거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일본도 20개월 이하로 관철시켰다.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OIE 기준도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하는 게 바로 검역 주권”이라고 따져물으며 무효화와 전면재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청문회마저 벌어지자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뒤따라 정운천 장관도 이날 청문회장에서 같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또다시 무역마찰로 이어질 것이란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쇠고기협상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매일노동뉴스
- 기사입력: 2008-05-07 21:19:29
- 최종편집: 2008-05-07 2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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