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군항 판단유보"는 '감언이설'

국무총리실에 이어 국방부가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군복합형기항지’ 용역결과에 의해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발표는 결국 감언이설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2일 국회 강창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요청 공문서’에 따르면 해군본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요청서에서 국회 결정과 달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못박고 여기에 마지못해 크루즈선박 시설 공동활용 방안을 부수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예산결산특위를 통해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심각한 주민갈등 해법 등 ‘솔로몬의 지혜’로서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주문해, 예산을 승인한바 있다.

당시 국회는 ‘민군복합형기항지’ 연구용역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면서 용역 정식 명칭은 ‘민군복합형기항지 활용을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해군본부가 KDI에 요청한 용역요구서에선 '민군복합형 기항지'는 온데간데없고 '제주해군기지'만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특히 해군본부는 이같은 국회결정을 무시한 용역 요구서에서 사업물량과 관련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시설 1식(해군기지 건설시 병행시공)’과 ‘계류부두는 제주해군기지 부두 공동사용으로 별도 예산 불필요’라고 전제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가 “민항중심인지 군항중심인지는 용역결과 시까지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힌 것은 모두 거짓일뿐만 아니라, 이미 국방부와 해군 등은 ‘해군기지’를 전제로 한 맞춤식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군본부는 또 전체 8000억원 규모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 중 불과 6.4%에 지나지 않는 511억원만 크루즈 관련 사업예산으로 책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터미널 및 지원시설동 사업비 156억원, 크루즈관광 함상공원 조성 38억원, 부지매입비 및 보상비 200억원, 1km 진입도로 개설 37억원 등이 크루즈 관련 예산의 전부다. 결국 국회의 크루즈항으로 활용할 민군복합항 추진 주문을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전제로 하되 국회의 부대조건을 마지못해 수용하는 시늉만을 위해 ‘곁다리’로 쥐꼬리만 한 크루즈 관련 예산을 책정한 셈이다.

해군은 그러면서도 사업기대효과와 관련 “세계적인 미항건설로 크루즈 선박 입항시 외국인 관광객 다수 유치가 가능하고 제주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생색내기에 주력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국회 원혜영 예산결산특위원장과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은 2일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달 국무총리.국방부.방위사업청 등에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람과 설명회 등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한 해군의 독단적 행동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바 있는 이들 국회의원들은 기획재정부에“해군본부의 KDI용역 요청내용에 국회결정을 무시한 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KDI의 용역진행 과정에서 국회가 제시한 민군복합항 기항지로서의 근본취지에 충실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시정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