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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아파치 롱보(AH-64D) 공격헬기 20여대(1개 대대)와 500여명의 병력을 빼내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시키기로 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 3,500명의 추가 감축을 중단하고 현재 2만8,500명 수준에서 동결키로 한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도쿄제국호텔에서 가진 수행기자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뒷얘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연내에 감축하기로 했던 주한미군 3,500명 가운데 아파치 헬기 대대 등 미군의 핵심 공군인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 미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먼저 말을 꺼냈다"며 "그 후 부시 대통령이 '양국 군사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며 우리 측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정말 어이없다.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한지 보름도 채 안 되어 합의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었다. 이것이 ‘신뢰 동맹’ 운운하며 ‘잃어버린 10년’ 동안 손상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실용외교'의 실체이다. 이래도 '전략동맹'을 '감격'에 겨워 외교적 성과라고 자화자찬 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중단에 대한 합의를 해놓고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선전해 왔고, 보수언론들도 이에 맞장구를 쳤다. 이들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북전쟁억지력을 차질 없이 유지하게 됐다고 요란을 떨었다.

하지만 주한미군 추가 감축 중단 합의는 대한민국 안보와 하등 상관이 없다. 한미양국은 이미 주한미군 감축을 합의할 때 군사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왔다. 주한미군은 110억 달러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한국은 2020년까지 무려 621조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증액할 계획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추가 감축을 중단한 목적은 다른 데 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기지이전비용 증액을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 뻔하다.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장관 특보는 이미 지난 달 2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상태로 유지키로 한 것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이지 원래 계획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세계 도처에 깔려 있는 미군의 재배치 계획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21세기 전략동맹'을 자신의 세계패권전략에 맞춰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는 대미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굴욕외교’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