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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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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물음이다. 경제성장률에 목을 매고, 70년대 토건국가식의 개발방식을 부활하려는 새 정부 집권세력들의 의도가 거침없이 드러나는 가운데 ‘복지는 없다’고 예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럴때마다 그들은 ‘복지, 결코 경시하지 않겠다’는 답으로 일관하였다. 정말? 어떻게?..... 믿을 수 없다는 의문부호가 또 다시 꼬리를 물게 마련이다.

새 정부의 복지기조는 ‘능동적 복지’로 대변된다. 지난 2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등장하더니, 3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 보고 석상에서는 그에 대한 정의까지 소개되었다.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이 능동적 복지란다. 훌륭한 표현이다. 세부적인 전략목표에는 평생복지, 예방, 맞춤 등의 수식어도 동원되고 있다. 더더욱 훌륭하다.

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이러한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실망과 좌절이다. 너무 내용이 빈약하여 실망이며, 예의 보수파가 활용하는 전가(全家)의 보도(寶刀)인 시장, 경쟁, 효율이 핵심이기에 좌절이다.

이제까지 발표된 정책 내용은 너무 부실하다. 적어도 우리사회를 엄습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를 의식하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노무현정부가 나름 과감한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대응했으나 실패한 이들 위기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은 없다. 사각지대에 놓인 500만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저임비정규직의 대책은 무엇인지, 출산파업에 나선 여성들로 인한 저출산과 가족부양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해체일로의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다. 무조건 참여정부 정책을 뒤집고 보자는 의도 속에 이들에 대한 대책마저 실종된 것이리라.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시장과 경쟁, 효율을 기조로 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는 없다는 워크페어(workfare), 민영보험회사와 영리법인의 경쟁을 통해 재정절감과 효율성을 담보하자는 데 오히려 결과는 마이클 무어감독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식코(Sicko)’의 세계가 될 건강보험제도 개혁, 영유아보육의 고급수요를 충족하자고 공보육의 틀을 깨고 말 보육료 자율화 정책, 복지의 공공성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앞세움으로써 복지서비스 영역을 민간영리업자들에게 내줄 복지서비스 바우쳐(voucher, 서비스구매권) 제도 ....

결국 부실한 복지정책은 한미 FTA체결 등 격화되는 세계화 속에 국민들의 삶을 완전히 정글로 내동댕이치는 결과로 연결되어 멕시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요, 시장과 경쟁 중심의 정책을 편다면 복지국가 중에서도 가장 열위에 놓인 미국의 길을 밟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기에 좋으나 싫으나 앞으로 5년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살게 될 우리는, 이 정부가 복지를 열심히 한다해도 걱정이요, 하지 않겠다고 뒤로 빼도 걱정이니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어쩔 수 없이 양극화에 찌든 민초들의 가슴에서 진보에 대한 열망의 싹이라도 트길 바란다하는 이들에 대해 너무 비겁하다 욕할 수조차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