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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이 삼성의 비자금조성, 경영권 승계, 불법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 10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라는 어이 없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밝혀진 증거마저도 외면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삼성을 봐주기 위한 '짜 맞추기 수사'이자, 99일 간의 특검 활동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특검은 출범 당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고 밝혔지만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차명계좌를 통한 거액의 비자금 불법 조성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비자금 규모와 조성 경위 등 핵심 사안은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다.

경영권 불법승계 부분은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검찰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이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과정은 삼성구조본이 기획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새로운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이미 밝혀진 사실만을 가지고 기소하는데 그쳤다.

삼성 특검이 아니라 '삼성 특별변호사'라는 세간의 조롱은 이 때문이다. 백보 양보하더라도 1,000억 원대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들의 불구속 기소는 국민 감정과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가난한 엄마가 간난 아이의 먹을 것이 없어 마트에서 음식물을 훔쳤다면 가차없이 구속되는 대한민국에서 수천억 원대 세금 포탈에 대해 삼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말이되는가.

특검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변론'이 가관이다. "재벌 그룹의 경영 및 지배구조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내재돼 있던 불법행위를 현 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해 범죄로 처단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배임`조세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불구속 기소에 대한 경위를 설명했다.

배임죄는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경제범죄이다. 같은 혐의를 범한 정몽구 회장 등이 구속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앞으로 재벌들이 배임 및 횡령, 세금 포탈과 같은 범죄행위를 범했을 때 사법부가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번 삼성 특검 수사를 잘만 했더라면 재벌의 황제경영과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비리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성 특검은 삼성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다시 한 번 죽었고, 가진자들의 자정능력은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