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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나자마자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한미 쇠고기 수입 조건 개정 협상'이 재개됐다. 4월 중순 한미정상회담과 4월말 임시국회의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합의할 것이 관측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는 ‘소의 나이나 부위 제한 철폐’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경고’ 사례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지만 한국 축산업은 망하든 말든, 한국 사람이 죽든 말든 자국의 목장주만 배불리면 된다는 고약한 심보를 숨기지 않는 것이다.

실무협상도 건너뛰고 고위급 회담으로 넘겼다. 도축장과 작업장, 안정성 문제를 차근차근 따져보는 실무협상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한미양국의 강한 협상 타결 의지를 볼 수 있다. 정치적 거래를 통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쇠고기 위생조건은 자유무역 협상처럼 주고받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병에 걸린 '다우너 소'(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소)들을 지게차로 옮기거나 강제로 일으켜 세워 도축하는 캘리포니아 도축장 현장이 폭로돼 충격을 던져주는 일도 있었다. 미국 전역의 학교급식에서 쇠고기 사용이 금지되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회수 소동이 일어났다. ‘다우너 소’는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련의 사례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해온 한미 양국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값이 싸다’는 요설을 떨며 한국민에게 팔아먹어야 되겠는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경고, 국민의 광우병에 대한 불안을 무시한 채 미국의 의도대로 쇠고기 수입의 전면 개방을 합의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안중에도 없는 '한미 쇠고기 수입 조건 개정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