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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마련하고 단속하라!”라고 외치며 노점상 한 분이 또 분신했다. 엊그제 성남시에서 5년째 떡볶이를 팔아 생계를 이어온 전 아무개 씨가 노점 단속에 항의하며 분신해 상반신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져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전씨는 성남에서 대학 2학년인 딸, 고3 아들과 함께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내며 생활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빈민이다.

노점상의 분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노점상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 열풍은 지난 해 고양시에서 고 이근재 노점상이 스스로 목을 매고 세상을 뜨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노점 정책이 살인적이고 단속반의 단속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 지자체는 노점상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방 상권을 교란한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단속을 해왔다. 노점이 유일한 생계수단임에도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은커녕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용역깡패’를 동원해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을 강행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노점 단속 비용을 수십억씩 책정해 놓고 사람이 자살하고 분신하건 말건 무자비한 단속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분신을 시도한 전씨도 성남시청 단속반에게 계속해서 철거 명령과 협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단속 강도가 세졌다. 올해 들어서만 12번 단속, 70여 일간 2일 간격으로 단속을 했다. 전씨 트럭에 붙은 ‘저도 살고 싶습니다’라는 현수막은 그동안 얼마나 노점단속에 시달리고, 당국이 얼마나 극한 상황으로 내몰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장 시절 난폭하게 노점단속을 해서 도시빈민들의 피눈물을 쏟게 했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분신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일색인 지자체가 노점상 탄압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분신 사건도 이에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가난한 도시빈민에 대한 정책과 대안이 전무한 상태다. 성남시청 노점 단속에서도 알 수 있듯 허울 좋은 ‘법관 원칙’만 들이대며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생계형 노점마저 무차별적으로 탄압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1% 특권층, 5% 땅 부자들만 좋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더 많은 도시빈민들이 양산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와 도시빈민 간의 대결은 피할 수 없다. 떡볶이 노점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지자체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물러설 곳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