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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 미국 무기의 소나기가 쏟아진다! 공급될 무기의 총액은 앞으로 10년간 무려 46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8월2일 콘도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말했다. 수혜국들은: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그리고 아랍 에미리트 연합 등 중동지역의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동맹국들이다.

사우디에 민감한 무기의 공급이 이스라엘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 8월15일, 워싱턴은 텔아비브에 미국 군사원조의 25%를 증액했다 ;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액은 10년간 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2006년12월7일, 153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은 그 때까지 규제의 범위밖에 있었던, 이른바 "재래식" 무기들에 대한 이전의 통제에 관한 협정을 비준했다.
유엔총회의 투표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등 24 개국들이 기권했다. 미국이 유일하게 반대투표를 던졌다. 유럽연합(EU)은 공개적으로 유엔결의안을 찬성했다.

• 르몽드 디플로마티끄 10월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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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같은 시기에 파리는 리비아와 중요한 무기의 공급계약에 서명했다:리비아는 대전차 미사일 미랑(Milan)을(이미 41개국 군대가 보유하고 있다) MBDA(1)로부터 구매하는데 1억6800만 유로;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의 Tetra시스템의 구매를 위해 유러피언 항공우주 콘서시엄(EADS)에게 1억2800만 유로를 지불할 것이다.

"누가 나를 감히 비난하는가? 리비아와 계약한 것에 대해서? 프랑스 기업들을 일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2)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비난여론에) 항변했다. 반드시 이 때문만은 아니지만, 국가대표기관이 전혀 포착하지 못한 '죽음의 무역'이 이루어진 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이다. 그리고 게릴라식 위험한 밀어붙이기식 대화....프랑스는 2007년 60억 유로어치의 무기를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2006년9월18일 방위산업총국(DGA) 대변인이 선언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분쟁을 특별히 악화시킬 것을 금지한 활동에 관한 규제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생산성 제고(提高) 때문에, 앞으로는 한 곳에서만 현대무기들을 생산하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EADS와 같은 유럽과 미국의 대기업들은 중국의 신형 전투헬리콥터 개발을 위해 부품들과 기술을 제공해 주고 있다. -중국의 수출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베이징은 이미 수단에(3) 군사용 항공기를 공급했음에도 말이다.

중동에 대한 미국의 '전쟁장사'는 시리아와 이란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중동지역 나라들은 억지로 무기시장에 진입하게 될 중국과 러시아에게 언제나처럼 접근하게 될 것이다. 니제르 공화국은 리비아에게 준 '프랑스의 선물'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한다. 리비아가 수개월 전부터 석유와 우라늄이 풍부히 매장된 니제르의 영토 3만Km2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에 의해 이번에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은 무기수입으로 이 이상 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이스라엘은 이미 콜롬비아의 첫 번째 무기 공급국가 되어있다. 그래서 워싱턴의 적대감이 더해진 무력의 강대함이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를 불안하게 만들어 무기현대화를 위해 모스크바와 더 접근하게 만들고 있다. 다른 무기수출국들도 부상하고 있다:인도, 한국, 남아공 등등...... '죽음의 상인'의 활동이 이처럼 꽃이 핀 적은 일찍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무기들 군수품의 소비는 2006년 말(4) 전례가 없는 총액 1조589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사에 "도덕성"은? 여기에 도덕이나 윤리가 끼어 들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아 그렇다! 펜타곤은 2004-2005년에(5) 이라크정부에 공급된 11만정의 공격용 카라치코프 소총과 8만정의 권총(13만5000개의 탄창을 말하지 않더라도)의 흔적을 잃어 버렸다. 이 무기들이 이라크 반란군의 손에 들어가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을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1) 독일과 프랑스의 항공산업 콘서시엄 EADS(37.5%) 이탈리아의 핀메카니카 (25%) 영국의 BAE시스템(37.5%)가 공동으로 참여한 유럽의 첨단무기 생산그룹.
2) AFP통신 보도, 2007년8월5일
3)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옥스팜 인터내셔널, 경무기에 관한 국제행동 네트워크(RAIAL) 등이 공동으로 주도한 "무기의 통제" 운동.
4) Ibid.
5) 워싱턴 포스트, 2007년8월6일.

<해설> 20세기 말 냉전해체 후, 구미열강의 무기장사가 주춤했으나, 21세기 초반부터 '검은 상인들'이 활개치고 있다. 오늘의 무기장사는 냉전시대보다 더 노골적이며 국제사회의 도덕과 윤리는 실종되었다고 사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아랍권의 온건 이슬람 국가들에게 천문학적 숫자의 무기를 공급한다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직접 밝혀 충격을 주었다. 프랑스는 8월초 사르코지 대통령이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와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등의 수출계약을 체결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21세기 국제질서는 냉전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대체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부시행정부가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이슬람 동맹국들에게 대규모 무기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안보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국가들에게 전례없는 미국의 대량무기 공급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전쟁을 벌려 승리까지 선언했으나, 이제 패전할지도 모를 위기에 직면, 이슬람 온건국가들을 직접 무장시킨다는 의도를 들어낸 것이다. 미국무기의 수혜국들은 모두 사우디부터 이집트까지 이라크남부 친미 아랍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아프간의 탈레반, 이라크의 수니파와 알카에다 등의 반란세력, 반미깃발을 든 이란의 남진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인 것 같다.

프랑스는 리비아가 사형선고를 내린 6명의 불가리아의료진의 석방외교를 펴면서 미사일, 원자력발전소, 의료시설을 패키지로 수출했다. 유럽연합이 8년간 석방노력을 했으나 실패한 불가리아 의료진 석방에 사르코지 대통령내외가 성공해 유럽의 박수를 받은 결과이다. 그러나 사르코지-카다피 정상회담의 비밀 무기거래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리비아는 웃고, 프랑스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자자한 형편이다.
(번역-해설 주섭일 본지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