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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코드의 반란 표지 ⓒ월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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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 '노무현 코드의 반란'은 노무현을 비롯한 개혁, 진보 세력은 끊임없이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개혁 세력의 딜레마 구조를 보지 않는 이상 누가 그 구조에 들어가도 개혁 진보 세력은 포위, 섬멸당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 책은 원칙적인 가치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의 정책가적 코드들에 개혁, 진보 진영이 휩싸여 있다고 말한다. 노무현, 아니 개혁 세력이 변절했느냐는 이러한 구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구조를 인식하고 비판을 하는 것과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이며, 인식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개혁 세력의 사분오열과 이탈을 가속화하여 수구 세력에게 이득만 준다는 이유이다.

미국의 추악한 본질을 모르는 이들은 없다. 그런데 정치경제학적 여건에서 미국을 전면 거부하면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현 수준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IMF 경제체제로 빚어진 사회적 고통에 견주어 보자면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혁명이다. 이는 대중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 세력과 정당들에게는 자가당착이다. 분명 전술과 전략은 구분되어야 한다.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전략적 조건을 보아도 지금은 혁명이 아니라 전술상 개혁의 단계이다. 그런데 개혁은 정책가적 딜레마의 구조 속에 포획되어 있다. 이것을 간과하는 이들은 개혁, 진보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실패한다.

보수와 수구는 북한 핵 위기를 부풀리며 한,미의 우방 관계와 경제적 성장의 은인이라는 도식으로 한반도 진주 이후의 한반도 지배, 그로 인한 만행과 학살, 자신들의 군사 경제적 패권의 공고화를 위한 전 세계의 범죄 행위들을 정의로 합리화한다. 아울러 미디어의 확장과 지배를 통해 문화제국을 건설하는 미국을 절대화한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신의 영역을 건드린 것처럼 말이다. 광분과 비이성의 광기는 이러한 심증을 더욱 굳게 한다. 그런데 정책가적 딜레마를 간과하는 가운데 광분과 광기는 오히려 확장하고 있다.

제도적 코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코드와 제도 안에서 그 메커니즘을 유지시키는 다양한 코드들을 말한다. 우선 법, 규칙, 조직구조, 조직행태, 인사,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 조직과 네트워크의 습성, 정책변수, 정책과정의 가용자원의 한계, 정책시간 등의 많은 코드들을 말하며 이는 대부분 노무현의 의도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코드들이고 노무현의 통제로는 한계에 있는 것들이다.

정책가는 근본적으로 문화?제도 코드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하여 민주화 세력은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쥐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독재시대의 인식과 잔영은 이러한 딜레마를 깊게 하고 있다.

노무현을 만들었던, 노무현을 지지했던 코드들은 노무현에게 역풍을 주고 그를 실패로 몰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노무현에게 역풍을 몰아주는 문화적 코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문화코드과 제도코드들 사이에는 어떠한 딜레마가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딜레마에 빠진 코드들을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를 알아본다.

단지 노무현을 비판하기만 할 것인가. 비판을 하는 사람은 넘쳐난다. 문제는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정책가적 딜레마를 밝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수단,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거대 세력에 대항하는 소수 개혁 진보 세력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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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김헌식
  
  충남 서산 망일산 밑에서 나고 자랐다.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정책학 전공)을 밟고 있다.
  
  여러 인터넷 신문과 월간 Look에서 시사만평을 담당했다. 전노협 주최, 산업재해추방 만평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제5회 호암청년논문상을 비롯하여 여성, 통일, 정보사회, 보훈, 환경정책 관련 논문상을 받았다. 인터넷 한겨레 하니리포터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였고 제19회 하니리포터상을 받은 바 있다.
  지은 책으로는 대학신문 제대로 만들기(공저, 중앙대학교 출판부), 한국사회 색깔론의 생산구조와 탈주(출간예정, 새로운 사람들)가 있다.
  관심 분야는 시스템 사고의 부메랑 효과와 설득, 그리고 사회 공공성의 정신분석이며 정책평론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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